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부터 시작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등을 처리했다.
서진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집행부 산하 공기관에서 발주한 작업 중에 용역업체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해 양산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모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 세금 2572억원 더 걷었다
양산시의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했다.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944억 5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1596억 9700만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347억 6200만원이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73억 50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이 2571억 900만원이었다. 이 중 다음연도 전체 이월액이 1526억 5200만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002억 7200만원이었다. 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 행정사무감사, 9일간 230건 처리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 85건, 건의사항 145건 등 총 230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에서는 각 공사 발주시 설계변경 과다함을 지적했고, 각 단체마다 보조금 집행 후 정산방법이 상이해 공통된 매뉴얼 개발을 주문했다. 양산시 홍보대사 2명의 활동내역이 전무하단 사실을 지적했고, 평생학습 박람회 분리 검토 및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당부했고, 여성안심택배 이용률 저조에 따른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수정을 요청했고, 증산왜성 관광자원 개발, 양산의 민요 및 양산의 노래 발굴을 건의했다. 양산예총 내부갈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웅상문예원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에서는 삼성동 산막공단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자체 운영,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인근 주거환경을 위해 완충녹지 등 조성을 건의했고,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 및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원도심 지반침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고, 사송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국지도 60호선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 친수공간 조성, 주차장 확보 등을 주문했다. 또, 현재 중단된 물금유원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를 주문했고, 공업지역으로 둘러쌓인 주남마을에 완충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2014년 조성한 후 총 4회 자전거 대회 개최 이외엔 활용이 거의 전무한 통도 MTB 파크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타당성 재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업이 재추진되는 가산산단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 조례안 26건 처리…동의안·의견청취 등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에서는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그 중 이장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경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했으며, 최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급격히 발전한 우리 양산시의 변천사와 역사문화를 조사, 수집, 보존, 활용하여 미래 유산으로 확보 하도록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에서는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토지굴착이 필요한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양산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원안가결 했다. 그리고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역 농민들과의 상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기를 기대하며 민간위탁에 동의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주민 편익, 공익성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동부소방서 신설 등 3건 건의문 채택
한편, 양산시의회는 이날 3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이장호 의원은 (가칭)동부소방서 신설을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을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시에 건의했고, 김효진 의원은 양산의 독립운동가 백농 이규홍 선생의 공적을 잘 살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에 건의했다.
■ 5분자유발언 6건
이번 본회의에서 양산시의원 6명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석자 의원은 양주동의 주거, 상권, 안전을 위한 송전탑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촉구하고 젊음의 거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박일배 의원은 공동주택의 비리 발생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특별자문단 구성 및 양산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김혜림 의원은 양산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과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이종희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곽종포 의원은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금 광산 개발의 재추진을 요구했으며, 문신우 의원은 삼성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