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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조례 제정하라"[제16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이종희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 50만명"

이종희(한국당, 상북·하북·강서) 시의원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 양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국민의 1% 수준인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안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는 7만7천명에 불과하고 정신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도 9만2천명에 그쳤다. 약 33만명이 지역사회 보호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보호책임이 가족에게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 지지 않으면 범죄율을 줄일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원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했다. 또 "시는 법 시행 3년차를 앞 둔 현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계획 수립, 관계기관 전문가들 TF팀 구성, 정신건강센터 인력확충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례 제정을 하라"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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