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951억 소요…한국전력, 시에 50% 부담 요구
박 의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일 아냐"
양산시의회가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시를 대상으로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4일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일배 의원(민주당, 평산·덕계)은 "웅상지역을 지나는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두 개가 주거밀집 지역을 지나가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20년 이상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제159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3월경에 '양산시 평산동 기설송전선로 지중화 경과지 검토'를 통해 지중화 비용 약 951억 원의 경과지 최적안을 검토했지만, 지중화 공사 비용을 양산시에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양산시에서는 과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지중화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길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인가"라면서 " 이제는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을 통한 원천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법에 근거 없는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양산시는 입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중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