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심 지반침하 주민간담회 지상중계
학술용역 통한 원인규명·보강대책 마련 중요
임시거주시설 확보…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논의
지반침하 야기 공법 중지…지하수 수위 정상회복
노후아파트·낙후지역…재건축·용도변경 등 적극 검토
◆ 신양주1차아파트 주민 침하원인 어떤 공사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학술용역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선이다. 원인을 밝히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건축공사를 해야 하는지 보강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가 할 일이다. 지진으로 내진설계 공법이 바뀌듯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북부동 일원도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설득해나갈 것이다. 주민분들도 건축비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따라주셔야 한다. 예전 방법을 고집하면 행정과 계속 마찰이 생긴다.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안전한 건설을 할 수 있는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
◆ 해동아파트 홍정임 씨 위험 발생시 보상이나 이주대책 등 대응방법 있는지.
▶ 시민보험을 전에 들어놨는데, 이번 일을 재난으로 본다면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꼭 이번 일만이 아니라 양산 전역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자기 살고 있는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주거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로 옮기는 매뉴얼이 있다. 체육관, 공립학교, 경로당 등 약 104개소에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중부동은 중부초·양주초, 북부동은 양산초·양산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아마 이런 일은 없지 싶지만 시로서는 만들어놔야 한다.
이재민 발생 시 구호물품은 항상 준비돼 있지만 강원도 산불사태에서 보듯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의회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 여성위원장 이순자 씨 조사결과가 3~6개월 기다려야 한다. 지반침하 균열은 계속되고 있다. 만에 하나 인명피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너무 걱정스럽다.
▶ 형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도의적이고 일상적인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한다. 건물 균열 시 대피지시 등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재영아파트 김도희 대책위원장 원도심 5개 아파트 기둥이 무너지고 건물 전체가 뒤틀리고 내벽 안쪽 누수가 너무 심하다. 제 생각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는 철거하고 새 건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저도 신양주2차에 살았던 사람이다. 35년 된 아파트들인데 재건축은 시에서도 검토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재건축위원회와도 몇 차례 만났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여러분도 생각이 바뀐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새로 짓고 싶었을 것이다. 법리만 아니라 안전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 재건축에 대해 시에서도 관심 갖도록 하겠다.
◆ 신호아파트 김한주 씨 조금 있으면 여름 장마철 다가와 더 큰 피해 우려된다. 장마철 대비한 대책 있는가. 또 보도를 통해 주변 세입자들이 동요해 이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보상은 원인이 어느 정도 나와야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지반침하 야기할 수 있는 공사방법은 완전히 중지시켰다. 지하수 11미터까지 내려갔는데 공법 바꾸고 나서 거의 정상수위로 돌아왔다. 장마철 현재 균열이 간 상·하수도 등 보상과 관계없이 긴급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할 생각이다.
◆ 북부동 주민 이 지역 아파트 750세대, 4천 명이 넘는다. 대부분 65세로 거동 불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계신다. 선량한 양산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5개월 조사기간 다들 길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을 빨리 당겨주셨으면 한다.
▶ 잘 알겠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하겠다. 수시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 적극 협조하겠다. 살고 계시는 분들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나중 문제고, 그 전까지는 시에서 모두가 합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최열 주민비상대책위원장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에 이런 안전 문제가 생겼다. 저희 삼보 같은 경우 지금도 0.8cm씩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 재영은 지하가 많이 무너져 있고 수로가 형성돼 있더라. 보수는 35-40년 된 아파트라 힘들다. 시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달라.
▶ 다 오래된 건물이라 시에서도 재건축을 위해 2종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보려고 도시계획을 올린 기록이 있다. 시의회 의견까지 모아졌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니 부결이 됐다. 2020년까지는 양산도시계획재정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이 때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반영시켜볼 생각이다.
어차피 건축지역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한다. 그 지역 주민을 봐서라도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제성만 보던 시각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여러분과 의논해가겠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같이해 주셔야 한다.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