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산시청서 사퇴 기자회견
보궐선거 내년 미뤄져 1년간 공석
징계 회피 자문위 소명자료 제출
피해자 "가짜 사과, 2차 가해"
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와 양산시의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양산시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지난 1월 16일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73일 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여성계에서 '기습 사퇴', '가짜 사과' 등으로 비판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양산시민들에 대한 사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오후에 양산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종희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퇴 처리가 됐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사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종의 의도된 사퇴라는 것이다.
우선 김 의원 사퇴에 따른 공석이 1년간 지속된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4월에만 이뤄진다. 만약 김 의원이 2월까지 사퇴했으면 올해 4월 10일 총선에 보궐선거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서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퇴가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고, 26일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제명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윤리자문위에 자발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리특위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던 김 의원이 윤리자문위에는 요청도 하지 않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25일 저녁 양산시의원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피해직원의 심경글을 보내왔다. 피해직원은 "1월 16일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자로부터 73일만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감형을 위한 가짜 사과를 받았다"며 "오늘 한 사과는 피해자인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다.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사퇴를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의원 징계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향 윤리특별위원장은 "김 의원의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지위가 중지되지 않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됐다"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