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집④ 낙동강협의회
올해 사업, 스탬프투어 등 초라
사업발굴 부진, 지자체 사업 치중
규제 공동대응 선언에 우려 목소리
황산가든페스티벌 등 일부 무리수도
낙동강 번영 비전·결과물 보여줘야
양산신문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현재 양산시가 추진 중인 각종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기획취재해 10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이는 웅비하는 양산시가 더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취재 보도해 양산시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양산시민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입니다. 시리즈 게재중이라도 이와 관련된 고견과 다양한 제보를 환영합니다.(편집자주)
양산시를 비롯한 낙동강 거점 6개 지자체가 '낙동강의 기적'을 선언하며 '낙동강협의체'를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말 그대로 협의만 하던 모임에서 법정행정조직인 '협의회'로 바뀌었고, '황산가든페스티벌'과 출범 1주년 기념식 등 행사는 요란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보여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출범하는 낙동강협의회 주요사업 역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초라하다. 오히려 낙동강 각종 규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내용이 주요사업에 포함되면서 단체의 성격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커져가고 있다.
■ 소문난 잔치로 그친 신년기자회
지난 11일 낙동강협의회 출범 후 첫 신년기자회견이 열렸다. 낙동강협의회는 낙동강협의체 6개 지자체가 지난해 10월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를 하면서 탄생했다. 협의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목적 아래 안건을 도출하고 의논하기 위한 비법정조직이어서 그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 또한 전담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를 둔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담인력과 예산을 갖춘 협의기구이다. 최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행정협의회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두며 연회비를 납부해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행사나 사업추진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협의회 의결 내용은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협의회 출범은 낙동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신년기자회견 내용은 이러한 기대를 담아내기에는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이다. 우선 올해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낙동강협의회 모바일 스탬프 투어 △낙동강협의회 컨퍼런스 개최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 추진 △낙동강 규제 공동 대응 △낙동강협의회 생활체육대회(파크골프) 등 개최 △낙동강 연계 축제 개발 등이다. 지난 1년간 발굴한 사업에 신선함은 없고 축제, 체육대회 등이 진부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낙동강의 기적을 선언한 것치고는 다소 초라하다.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산시 사업의 경우 황산·가산 파크골프장 확충, 황산공원 레저·편의시설 확충, 황산지방정원 조성, 국지도 60호선(매리~양산) 건설 및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원동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이미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낙동선셋바이크파크 조성사업도 정부와 경남도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셈이다.
■ 낙동강협의회, 규제 해결소 자처하나
오히려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낙동강협의회가 개발 사업의 규제를 풀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협의회 세부사업 중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을 축소하거나 해제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는 철새도래지 축소에 나섰다가 문화재청의 반대에 막힌 부산 강서구가 낙동강협의회를 통해 낙동강권 지자체와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낙동강 하구는 1966년 231.9㎢ 구역이 문화재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1년까지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 상실, 환경 정비, 공단 조성 등 다양한 이유로 총 11차례 구역 축소가 이뤄져 왔다.
강서구 역시 해당 지역 일부가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데다 연간 방문하는 철새의 개체 수도 수년간 감소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에서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축소안을 제출했지만 계획이 미흡하다며 모두 반려됐다.
문제는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부산을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점이다. 부산시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과 국가정원, 국립공원 등을 한 데 묶어 관리하는 이른바 '통합 디자인화'에 나섰는데, 특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되는 낙동강 하류의 철새도래지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서구 등 낙동강협의회를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문화재구역 축소를 추진할 경우 부산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강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양산시가 추진하는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각종 규제에 놓여 있다. 이는 부산 다대포(을숙도)~맥도~삼락~대저~화명~김해 대동~양산 물금 선착장을 뱃길로 잇는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낙동강 생태탐방선의 유람선 승격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해 2월 1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낙동강협의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나 시장은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특히 그린벨트, 하천법, 문화재 구역 등 낙동강 규제 완화 공동 대응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2024년 낙동강협의회 주요사업에도 '낙동강 규제 공동 대응'이 명시돼 있다. 결국 낙동강협의회의 목적 중 하나는 낙동강 권역 개발을 위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에 있는 셈이다.
■ 상생과 담합 사이…낙동강 번영 비전 어디로
이러한 목적성은 갑작스러웠던 낙동강협의체의 출범 때부터 예견됐다. 시작은 나동연 양산시장의 제안이었다. 나 시장은 당선인 시절 물금역 KTX 정차와 연계해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을 10대 핵심비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황산공원 인근에 위치한 김해시와 부산 북구, 부산 강서구 등 지자체와의 낙동강협의체를 구성해 낙동강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2022년 10월 6일, 양산시를 비롯해 김해시,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낙동강을 거점으로 한 6개 지자체가 낙동강 문화·관광사업을 함께하자며 MOU를 체결하면서 '낙동강협의체'의 시작을 알렸다. 낙동강협의체는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양산시) △대동나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김해시) △낙동강 종합 트레블로드 조성(북구) △낙동강 하구 문화재구역 조정(강서구)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사상구) △낙동리버시티 프롬나드 페스티벌(공동축제) 개발(사하구) 등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4일 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황산공원 종합정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양산 ICD 교차로와 연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30인승 생태탐방선을 100인승 정기 유람선으로 격상하는 한편, 2025년까지 황산공원을 친환경 생태정원으로 조성해 경남지방정원으로 등록·운영하고 향후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가족 참여형 놀이시설과 다목적 수상 레포츠 계류장을 설치하는 한편, 기존의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에 72홀을 증설해 108홀 규모로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황산캠핑장도 50면 추가하며 카라반 및 반려견 동반 캠핑존 등을 조성해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나 시장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규제 문제와 숙박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국토부 규제가 많았지만 도시계획법이 변경돼 관련 입안이 보다 유연해졌다. 여전히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협의체와 힘을 모아 국토부·환경부 등과 많은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시부터 각종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목적으로 낙동강협의체를 구상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다 보니 낙동강협의체가 지자체장들의 공약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예고도 없이 열리면서 양산시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진 '황산가든페스티벌'이었다. 지난해 6월 3일과 4일 양일간 개최됐던 이 행사는 당초 매년 개최되던 황산공원 캠핑 페스티벌을 대신해 한 달만에 급조됐다. 특히 첫날인 3일 오후 6시에 황산공원 선착장 인근 야외 특설무대에서 '황산 리버사이드 콘서트'를 개최해 낙동강협의체의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식이 진행됐다. 당초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시에 참가하는 첫 행사로 기획되면서 낙동강협의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대신 안병윤 행정부시장이 참석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행사에 사용된 약 4억원의 사업비는 기존 황산공원 캠핑페스티벌과 재즈페스타 공연, 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 지역발전기금에서 끌어와 충당했다. 결국 양산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을 낙동강협의체 홍보 행사에 쏟아 부은 셈이다. 더욱이 불과 열흘 전에 양산웅상회야제를 치른 시점에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초청가수 공연 행사를 벌인 것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양산시의회는 반발했다. 당시 정숙남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 물금·원동)은 "낙동강협의체와 관련한 내용들이 의회와 공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와의 협의없는 예산이 사용되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낙동강 지자체 상생을 위해 출발한 낙동강협의체가 친목단체에서 법정기구인 낙동강협의회로 재탄생하면서 상생이냐 담합이냐를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고 있다. 아직도 낙동강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홍보에 치중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낙동강협의회는 결과물로 주민들에게 답해야 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낙동강 번영을 위한 비전의 부재다. 지자체장들의 공약이 우선되기보다 무엇을 위한 문화관광사업의 개발이 돼야 할지 그 주제의식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이후 그 빈자리를 메꿔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까지 받았던 만큼 향후 낙동강협의회가 정말 낙동강의 기적을 일궈내 주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정 및 반론보도]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식 행사 관련
양산신문은 지난 1월 22일 5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동강협의회,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제목의 신년특집 기사에서 지난해 6월 3일 개최된 낙동강시대 개막식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불참해 행사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낙동강시대 개막 선언식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대신해 안병윤 행정부시장이 공식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광역단체장들이 예정대로 참석했음에도 참석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며 행사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