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먹는 하마라도 쓸 돈은 써야
지역문화자치, 톺아보면 아직 미약
사람부터 키워 문화산업 창출하면
문화예술에 지갑여는 시민 늘어날 것
문화재단을 만들면 양산시 문화정책이 더 촘촘하게 짜이면서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 혜택이 늘어날까. 최소한 지금처럼 문화예술회관 지하 공간에서 전시하는 작가들이 하나 같이 "양산 문화가 너무 뒤떨어진다"는 푸념은 듣지 않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기초 문화재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은 17.3%, 기타 5.4%다. 거칠게 말하면 양산시 예산으로 조직을 먹여살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원이고 평균 인력 규모가 57명이다.
민선7기가 문화재단 설립에 힘을 쏟았는데 시장이 바뀐 뒤 설립 여부가 다시 관건이 된다. 시의원들도 나동연 시장의 핵심 공약인 '예술의전당' 건립이 이뤄지기 전에 재단부터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시정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나동연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조직 슬림화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 그다지 문화재단 설립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문화재단이 지자체 예산 먹는 하마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돈이라면 써야한다. 문화재단이 필요한 것은 사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소비계층을 창출은 바꿔말하면 문화 소비에 지갑을 열 줄 아는 시민을 늘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문화기업이 생기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자치의 시대 개막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톺아보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 문화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이중 국비 비율이 16.9%, 시도비 32.9%, 시군구비 50.2%를 차지한다.(2017년 기준). 전체적으로 국비와 지방세 비율이 7:3인 현재의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문화자치는 요원한 상황이다.
기초예술대학은 열악한 상황으로 폐과가 일어나고 순수예술 분야 청년 작가들은 창작 순환구조 몰락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수행 어려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전문 인력 파견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역의 문화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공간, 동호회, 예술인, 지자체, 문화기반시설,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 등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네트워크 중심에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지역문화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 본지가 생활예술 공모전을 펼치는데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는 후진적 예술진흥 접근 방식에 변화를 주는 신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에 지역문화 전문인력이 없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실제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과 연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에는 지역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문화기획가, 매개인력 등을 키워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