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농민회, 쌀값 폭락 규탄 집회
정부, 90ton 사들여 쌀 수급 안정 도모
"시장 경쟁력 높힐 자구책 마련해야"
쌀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가장 많이 떨어져 농민들이 반발하자 정부에서 시장에 풀린 쌀 45만톤을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45만톤 등 전체 90만톤을 사들여 쌀값을 안정화 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쌀 가격이 식량 안보 측면이 있더라도 소비량이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들고 있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정부 수급 안정화 대책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양산시농민회가 29일 정부를 규탄하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본지가 양산시물가정보를 통해 확인하니 이달 27일 기준 20kg들이 평균 쌀값이 4만7천여원이었다. 10년전인 2012년 기준 20kg들이가 4만7천여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과 여러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약 20% 폭락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20kg들이가 5만8천여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는데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뒤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날 양산시농민회 20여명은 "면세유, 비료값, 농자재값, 인건비 등은 폭등했지만, 정작 쌀값 등 농민들의 목숨값은 폭락했다"며 "정부 대책에도 쌀값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발등에 불만 끄려는 대책으로는 매년 벌어지는 쌀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곡수매 폐지, 목표가격 폐지,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개방 등 실패한 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 만에 최대폭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민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농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하반기 나락적재 투쟁, 경남농민대회, 농기계 대행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압도적 규모로 11월 16일 전국농민대회를 성사시켜낼 것이다"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양산시농민회 김용규 회장은 원동면 화제리 뻘등에서 1만3천평의 논에서 쌀농사를 짓는다. 그는 이날 집회에서 "양산시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40kg들이 1만6천370포가 양산 전체 비축물량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11억7천8백여만원이다. 양산시장님이 양산에서 양산쌀 소비쿠폰을 지급하던지 해서 양산쌀을 다 해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조9천억원 등 해마다 정부가 예산을 들이는데 자급률이 낮은 밀, 콩 등의 안정화는 요원하며 스마트농업 확산 등의 예산에 들어가야 할 돈이 쌀 수급 안정에 드는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쌀 소비를 늘이는 가공품 개발에 적합한 쌀 품종 재배 등을 늘이는데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