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제정 부담 완화돼 주목
국토부 국유지비축 사업 선정
LH가 선 보상 뒤 시가 분할상환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2단계 구간 중 유산동 공장 일대에 막대한 보상비를 전액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가운데 시가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해법을 찾았다. 막대한 보상비 소요는 국지도60호선 노선 변경을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노선 변경 논리 중 하나인데 양산시가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보상 진행시 진통이 예상되지만 현 노선대로 보상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법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지도의 경우 동(洞)구간은 도로관리청이 시장이므로 양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5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양산시는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제도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부지 보상을 우선 진행 한 뒤 시가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유산동 공장 관련 공업녹지 분할측량 감정평가 비용 2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받았다.
양산시 담당자는 "현재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 보상비 400억 잡았는데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있어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 LH에서 보상을 하고 5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승인 받은 뒤 LH와 업무 협약하고 24년부터 보상을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해당 구역 보상비용으로 400억원을 예상했다. 토지보상 300억 지장물·영업보상 100억원을 합산해 400억원이다. 산정 기준은 감정평가사가 구역별로 가감정가 산정해 산출됐다.
이에 대해 곽종포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상비용이 800억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니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양산시는 "영업비용이나 물가인상률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2단계 구간은 유산공단을 시작으로 오봉터널, 낙동대교, 김해 매리지역으로 이어지는 9.59km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