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중대선거구제 결국 실패로"
김두관 "민주당 정치개혁 진정성 입증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정치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당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정치개혁 토론회가 열린 것. 김두관 의원실은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입법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일 김두관, 김성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으로 개최됐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촉발된 정치개혁 논의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중대선거구제 확대(시범실시)라는 결론으로 귀결된 바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면서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문우진 교수는 <단기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기호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방명부 중층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중대선거구제 개혁안은 다당 구도를 꺼리는 거대 양당의 암묵적 공조에 결국 2인 쪼개기로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당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