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35년

양산신문은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획 특집보도를 합니다. 상(上), 중(中), 하(下) 3회에 걸쳐서 우리 지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시급성, 현 실태에 대해서 논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과 보고서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유럽이나 미국 정부 등의 대응과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의 필요성과 우리 지역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글 싣는 순서

<상>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대응 전략
<중> 해외사례와 대한민국의 현주소
<하> 지역사회 지향점과 결과물 공유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가 열렸다.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는 각 국가의 최고정책결정자들이 모여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가간 최고의사결정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글래스고에서 열린 26번째 총회는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폐막을 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안을 짚어보기로 하자.

가장 핵심의제였던 석탄발전의 경우 ‘단계적 폐지’에서 ‘단계적 감축’으로 완화되긴 했어도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가 설정된 만큼 석탄발전을 빠르게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동의했다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지공약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폐지에 들어가고는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석탄발전의 폐기 목표가 불분명했다. 2020년 2050탄소중립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는 완전폐지하겠다고는 했으나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이루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높고, 다른 나라의 퇴출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느린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는 있으나 그 와중에 대용량 신규 석탄발전소가 완공되거나 현재 건설중인 것도 4기나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2016년 32GW에서 2021년 37GW까지 늘어났는데 목표설정 없는 국가 발전정책의 허상을 알 수 있게 한다.

글래스고의 중요한 두 번째 합의는 무공해차 전환 선언이었다. 이번 선언에는 총 30개국과 100여개의 도시가 참여했는데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뉴노멀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중 영국의 경우 승용차 뿐 아니라 트럭도 2035년~2040년까지 판매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미 이 선언 이전에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했고, 이에 따라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참고로 이 선언에 참여한 국가의들의 규모는 세계자동차 판매량의 19%를 차지하고 인구는 20억이 넘는다고 하니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자랑하고 전기차 판매량 5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 먼저 우리나라는 이번 COP26 기간 진행된 이 '글로벌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확한 탈 내연기관의 시점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무공해차 전환 시점도 정해진 것이 없다. 현대차의 경우 2035년까지 유럽에 무공해차를 판매하겠다고는 했지만, 국내 판매 목표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2035년 우리나라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빠른 내연기관차 퇴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국내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연기관차의 퇴출 속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무공해차의 기술도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우려가 된다.

이번 COP총회에서는 전세계 탄소배출의 1,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놀랄만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공동 선언에는 양국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은 정책과 규제, 환경 기준 등의 영역에서 협력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실행계획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는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자국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원칙인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에 입각해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했던 선진국의 연간 118조원의 기후기금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기후기금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고, 국제탄소시장의 세부지침이 완성되어 해외감축분에 대한 이중계상이 금지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같은 기간 메탄 배출량도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도 체결되었는데 각각 100여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다행히 우리나라도 동참했다고 한다.

이번 글레스고 총회 개최 전 각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출되었다. 이는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파리기후협약의 약속이었는데 이 목표치를 보면 각 나라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에 대해 산업계는 과도하다고 하고 시민사회에서는 반쪽짜리 목표설정이라는 서로 다른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목표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목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중국은 2005년 대비 60~65%, 영국은 1990년 대비 68%,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40%, 일본은 2013년 대비 40~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하였다. 주요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기준연도가 가장 최근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해 왔다. 그러다보니 가장 배출량이 많은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꼼수를 부린 것이다. 상대적으로 외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거나 온실가스 배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IPCC의 권고 기준년도인 2010년과 근접하거나 훨씬 더 앞선 년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감축량 면에서도 우리의 40%에 비해 훨씬 높아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이수임 공동대표는 "2000년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에너지전환 등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행해 왔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갖은 핑계를 대고 전환을 늦추고 기존의 탄소산업을 강화하기만 하다가 기후악당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한 감축의 충격을 국내경제에 주게 될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COP26에서 각국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5도를 낮추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좀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2022 총회에서 제출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충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외면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이행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EU는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미국도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소세가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탄소세에 대해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탄소세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알수 있을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전세계 기업의 탄소감축정책으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나 감축을 하지 못했을 때 배출권을 구입해서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이 배출권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2021년부터 5년간 유상할당비율을 겨우 10% 확대하기로 했으니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처럼 탄소세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해 기후위기가 확대되고 탄소중립 경제생태계에서 점점 도태될 것임는 자명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탄소국경세 외에도 메탄을 줄이기 위한 육류세 도입 검토, RE100 확대, 해외 탄소흡수원 개발에 대한 이중계상 금지, 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글로벌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에너지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냐 아니냐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이다. 최근 10년동안 태양광발전은 10배, 육상풍력은 3.5배, 해상풍력은 8배, 전기차보급량은 100배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발전단가에 있어서도 석탄>LNG>해상풍력>원자력>태양광>육상풍력 순이 되면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육상풍력>태양광>LNG>원자력>석탄 순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원칙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세계5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된 지금,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속도를 높일 때다.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권현우 공동대표는 "북반구 선진국가들이 백년넘게 화석연료를 태우며 취득한 경제이득이 부메랑이 되어 아무 잘못없는 남반구 국가들이 기후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난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식량위기, 거주 위기, 분쟁위기는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자들에게는 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정의가 글로벌 의제가 된 만큼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전환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정치권,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후대응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