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35년

제7대 양산시의회가 전반기 13회 회기동안에만 입법활동이 63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5·6대에 중단됐던 행정사무조사도 두 차례나 실시하면서 '일하는 시의회'였음을 입증했다. 본지가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양산시의원 활동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7대 17명의 의원들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고 2년째 되는 전반기동안만 조례 개정 24건, 제정 36건, 규칙 제·개정 3건 등 총 63건의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48건, 5대 59건을 이미 넘어섰을 뿐 아니라 6대 67건에도 4건차에 불과한 성적이다. 또 의원 1인당 입법건수도 약 3.7건으로 6대 4.2건, 5대 3.9건, 4대 3.7건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7대 전반기에만 기존 의회 전·후반기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 입법활동, 박일배·임정섭·박재우 '눈에 띄네'
의원별로 살펴보면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일배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이 주로 의회 활동과 관련한 8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했다. 또 임정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이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농업 관련 입법활동에 주력하며 6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총 7건의 입법활동을 펼쳤다. 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조례 제정 3건을 포함해 총 6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김효진 의원(미래통합당, 물금·원동)이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등 5건의 조례 개정을, 이장호 의원(미래통합당, 서창·소주)이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등 5건의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고,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혜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과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용식 의원(미래통합당, 중앙·삼성)도 나란히 5건의 입법활동을 펼쳤다.

박미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고, 정석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은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 등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정숙남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과 '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곽종포 의원(미래통합당, 물금·원동), '양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최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도 나란히 3건을 기록했다.

반면 문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삼성)은 입법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우 의원(미래통합당, 동면·양주)은 1건, 이상정 의원(미래통합당, 평산·덕계)과 이종희 의원(미래통합당, 상북·하북·강서)은 2건에 그쳤다.

한편, 제7대 양산시의회는 2018년 7월 2일 제156회 임시회부터 지난 25일 마친 제168회 1차 정례회까지 118일간 총 13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총 4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4대 327건, 5대 431건을 넘어섰고, 6대 590건의 77% 수준이다. 안건 중 조례안이 2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안 66건, 일반의안 62건, 예산결산안 19건, 결의건의안 14건순이었다.

■ 5분자유발언, 최선호 10회 '최다'
최선호 의원이 전반기 의회 동안 가장 많은 10회의 5분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18년 9월 7일 제1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동면 석·금산신도시 정식 중학교 신설 (160회),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피해 최소화(161회), 열병합발전시설 건립 대책 마련(165회), 동면 민원사무소 증축 필요성(167회) 등 10차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양산시민에게 알렸다.

그 뒤를 이어 이용식 의원이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규명(161회) 등 6차례 5분자유발언을 했고, 이종희 의원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부지선정 공모 탈락(160회)을 비판하는 등 마찬가지로 6번을 발언했다. 또, 정숙남 의원도 증산역 공영주차장과 택시 승강장 설치(160회) 등 6회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태우 의원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실시(158회)를 주장하는 등 4건의 발언을 했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마련(163회)을 촉구한 김혜림 의원과 물금광산 관광자원 개발(162회)을 주장한 곽종포 의원도 나란히 4건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3건을 발언한 박일배 의원은 웅상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 지중화(159회)를 촉구했고, 마찬가지로 양주동 송전탑 및 배전선로 지중화(162회)를 요구한 정석자 의원, 원동면 인구증가를 위한 개발 방향(159회)을 모색한 임정섭 의원, 가칭 김복동평화공원 조성(160회)을 제안한 박미해 의원 등이 3건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가장 적은 1회에 그친 이상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의 언론보도에 대한 신상발언을 했고, 문신우·박재우·김효진·이장호 의원도 2회에 그쳤다.

■ 박일배, 4차례 건의문…이용식, 시정질문만 3회
제7대 양산시의회에서도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건의문이 14건 발의돼 모두 원안의결 됐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노포 KTX 중간 역사 설치 등 가장 많은 4건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김효진 의원이 백농 이규홍 선생 항일독립운동 서훈 요청과 양산시 특성화고등학교 부지 선정 관련 등 2건을 발의했고, 정숙남 의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등 인상과 대통령 지역공약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등 2건을 건의했다.

이종희 의원과 박재우 의원은 1년의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소토초등학교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이장호 의원은 가칭 동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했고, 이용식 의원은 국가지원지방호 60호선 신기교차로 지하차도 설치를 건의했다.

최선호 의원은 동면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을 촉구했고, 정석자 의원은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은 이용식 의원이 가장 많은 3건을 했고, 김효진 의원과 박재우 의원이 2건, 박일배·임정섭·이장호 의원이 각각 1건씩을 했다. 이용식 의원은 중부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 사업 중단과 금호 리첸시아 와 관련한 교통 대책(158회)을 물었고, 도시철도 북정역 건설시 주차장 확충 및 신기사거리 교통체증해소 대책, 그리고 북정동 완충녹지 확대(159회)를 촉구했다. 또, 10년 이상 끌던 자원봉사센터 건립(165회)을 강력히 시에 요청했다.

김효진 의원은 양산시 반려동물복지정책(158회)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160회)을 촉구했고, 박재우 의원은 취락지역 난개발 따른 마을 및 소토초 이전(159회) 문제와 원도심 불균형 개발 따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165회)을 시정질의했다.

이밖에 박일배 의원은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의 적극적인 노선 문제 해결(163회)을, 임정섭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정책(157회)을, 이장호 의원은 양산시 공무원 정년 및 퇴직 등 인사 문제(159회)와 관련한 시정질의를 했다.

■ 종합성적은?…박일배·김효진 '두각'
이상 5분자유발언, 조례·규칙 등 입법활동, 건의문, 시정질문 등을 하나의 건수로 계산할 경우 전반기 서진부 의장을 제외하면 박일배 의원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였고, 이용식 의원이 15건, 최선호 의원이 14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또 임정섭·박재우·김효진·정숙남 의원이 11건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문신우 의원이 2건, 이상정 의원이 3건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 발언기회를 포함할 경우 결과에 변동이 생긴다. 발언기회는 참석해 발언을 한 전반기 상임위, 특위, 본회의 등의 건수로, 이는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검색에서 발언자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용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다. 다만 회의록을 검색해 나온 결과이므로, 최근에 종료한 168회 정례회는 회의록이 등록된 일부만 검색된다.

이에 따르면 김효진 의원이 91건으로 발언기회가 가장 많았고, 박일배·박재우 의원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상정 의원이 33건으로 가장 적었고, 김혜림 의원이 43건, 곽종포 의원이 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발언기회를 포함한 결과는 박일배 의원과 김효진 의원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박재우 의원 97건, 임정섭 의원 90건, 이용식 의원 89건으로 많은 활동량을 나타냈다. 반면 이상정 의원이 36건으로 가장 낮았고, 김혜림 의원 52건, 곽종포 의원 55건, 김태우 의원 59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상의 자료는 단순히 활동건수를 집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법 내용이나 발언 내용, 민원상담건 등에 대한 질적분석이나 가중치는 빠져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5가지 지표를 통해 전반기 양산시의원들의 활동량을 살펴본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