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은 얼마나 민주적일까?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다. 먼저 양산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내려꽂기 했다. 이유따위는 설명도 없었다. 최소한 경선 배제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라도 제시했으면 한다는게 지역 후보들의 바람이다.
정당은 각계 각층 시민들의 이해를 결집하고 표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것은 생각해볼 만 하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의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며 주요 법안을 만든다. 지역구민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지만 딱 거기까지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따오는 일도 한다. 그러나 이건 모든 지역구에게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은 무색무취의 정당들이 비슷한 것을 놓고 소모적 경쟁을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정당 창당을 꿈꿔본다. 그러면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내려꽂는 일에대해 적어도 지역 후보들이 서울까지가서 기자회견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는 가나카와 네트워크 등 지역정당 창당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뒀다.
우리나라 정당법에 정당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지역 정당이 창당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안그래도 분단된 나라가 또 분열될 것 아닌지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는 제도적인 손질을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지방선거에만지방정당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중앙언론도 지역정당 창당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지역신문이 지역정당 창당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김범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쓴 <선거연구>에 게제된 논문이 귓전에 맴돈다. "지방정당이 가능할 때 지방자치의 두 가지 효과인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주민의 정치적 지성의 성장과 성숙이 실현될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