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광역·115개 지자체, 7개 중앙부처와 협약
양산시, 복합화 4건 선정…증산중 복합화 추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이기원 직무대행)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1개 광역시‧도 및 115개 기초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하게 됐다. 경남도와 양산시도 이번 협약체결에 포함됐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양산시는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학습관', 가족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허브타운', 작은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계획돼 있는 '양주문화체육센터' 등 4곳이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됐다. 또 최근에는 가칭 증산중학교에 문화·체육인프라를 복합화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수립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학교부지 시설복합화, 다른 공공시설사업과 연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등에 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생활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11개 지역사업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라고 강조하며,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하여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