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미달한다고 주민 동의 건너뛰어
전국 10여개 반대운동 의미 되새겨야

남양산IC 유휴부지에 건립예정인 수소전지발전소가 내년초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다. 수소전지발전소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경동도시가스, SK건설 등이 지난해 4월 남양산IC 약 1,750평 유휴부지에 발전용량 20㎿ 규모의 인산형 연료전지(PAFC)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개발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200억 원 규모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연료로 발전하는 설비로, 수소를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소과정 없이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는다. 이 때문에 도심지 속에 발전소가 들어서기도 할 만큼 안전하다는 것이 사업 시행사 측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안전성에 의문을 갖는다.

수소전지발전소 건립 위치가 석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불과 2~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내년 개교 예정인 (가칭)석산2초·중학교와는 100m 거리에 있어 주민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며 「석산주민이 봉이냐?」는 현수막을 걸고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강원도 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 6명이 다치는 등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은 더욱 커졌다. 사정이 이렇다면 당연히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100㎿ 이상 발전용량의 대형 발전소만 받게 돼 있어 수소전지발전소 같은 중소형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 동의는 외면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소전지발전소를 주거지 및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근처에 지으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추진 계획을 알리고 특히 동의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수소발전소가 교육환경영향 평가제외 대상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와 교육시설이 불과 100m 근처에 있다는 점이다.

수소전지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미 발전소 설립을 추진 중인 인천 송도, 경기 남양주·화성, 강원 강릉·횡성, 대전 유성, 충북 옥천 포항 10여개 지역에선 발전소 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세밀한 검토와 대책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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