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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참여예산, 참여가 없다"양산시의회 국회 연수 보고서 공개
"독일 포츠담, 인구 16만명 중 2만명 참여"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국외 연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일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는 주요 방문지의 질의 의답과 의원 개개인의 보고서가 첨부됐다.

의원들은 오스트리아 주거복지제도를 연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인 '칼 막스 호프'를 방문했다. 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일반 주거지와 차별화하는 것과 달리 입주 기준이 하위기준에 극단적으로 맞춰져 있지 않아 생활수준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독일 포츠담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정석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독일 포츠담은 인구 16만명 중 2만명이 참여한다"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포츠담시처럼 홍보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자신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데 무슨 수당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도 했다.

김효진 의원은 보고서에서 "시민들의 자율참여도가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시는 시민 제안을 받아도 신청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시에서 추천하는 자가 참여위원으로 선정된다. 운영방법도 완전한 시민팀이 구성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며 "양산시는 1억원이 한도지만 포츠담은 예산 제한이 없으며 참여예산의 첫째가 예산 절감이라고 하니 독일 시민의 근검절약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공동주거시설, 체코 린츠경제공사, 독일 뒤셀도르프 세계최대 고무플라스틱 박람회 등도 방문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7명과 공무원 3명 등 10명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등 3개국에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신정윤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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