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표준보육비 산정·적용 촉구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숙남 양산시의원(한국당, 비례)은 지난 17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인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숙남 의원은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 부은 예산만도 12조 원에 달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 개선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로 저출생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는 1일 1,745원으로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일한 금액이고, 부족한 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30%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322개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급식비 조사 결과, 최저 1,745원부터 많게는 3.6배 이상인 6,391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운영비의 약 70%에 육박하는 인건비의 격차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이 산정·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어떤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공평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표준보육비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현실화 ▲지역별로 차별없는 어린이집 급 ‧ 간식비 지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 등 세 가지 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1일 양산시 어린이집총연합회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