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심의, 지난 6일 열려
의원 개인 정책연구결과 필요 지적
외유성 의혹 지적 불구 벤치마킹 독려
이번 양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따끔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 양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가졌다.
양산시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출장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먼저 지난 7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간략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의원 개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박언서 위원은 "각 의원들이 별도의 업무를 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이용식 의원은 우즈벡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한국기업지원현황 정책연구라는 게 있다"면서 "집행부 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연수결과보고서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 의원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옥자 위원도 "각 개인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는데 갔다 오시면 그 숙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출장결과는 9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다시 보고를 할 예정"이라면서 "의원 정책연구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외유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출장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빈도 들어갔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주거비를 낮춰 생활비를 줄이는데 성공한 모델로 주거복지제도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빈에서 잠시 체류한 경험이 있는 류은영 위원은 "오스트리아 빈은 여자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가고 싶은 곳 1순위"라면서 "살아보면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물가가 빈인데 왜 거기가 제일 싸다고 이야기하나"고 반박했다. 오스트리아 빈, 독일, 프라하 등 유명한 관광도시가 포함된 일정에 대해 류 위원은 "외유의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여성이란 점도 작용했다.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박언서 위원은 "부산에서 이미 주민예산참여 하고 있다. 벤치마킹 할 때는 일단 가까운 데부터 찾아 나가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면서 "꼭 독일까지 가서 알아야 되나"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5명의 위원은 모두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기왕 갈거면 제대로 벤치마킹 하고 오라는 것이다.
박언서 위원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실정을 확인하고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를 출장계획을 잡았으니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했고, 류은영 위원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