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이 조용하면 재미가 없을까? 그러나 정치판이 너무 시끄러워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로 요즘 한참 시끄러운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는, 1988년 8월 미국 의회에서 도입된 것이다.
청문회 하면, 5공 시절 그 잘나간다는 전두환,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 씨가 청문회에서 워낙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자, 분통이 터진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무현 전대통령과 양산 김동주 전의원의 저돌적인 질문공세가 TV로 생중계 되면서 청문회 스타가 됐던 적이 생각난다.
청문회로 요즘 한참 시끄러운 것은, 조국씨와 그의 딸 논문과 대학 입학문제, 그리고 동생이 이혼한 전 처가 집을 구입한 것이 부정거래가 아닌가, 부정거래를 위한 위장 이혼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조국씨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의 저자로 기록된 점과 그것으로 인해 대학에 입학할 때 특혜를 받지 않았나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당사자는 당사자 대로 허위사실이고 가짜 뉴스라고 해명하고, 야당은 야당 대로 그것이 진실인데 거짓말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양쪽이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니, 판단이 헷갈리기도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없다. 그러나 저러나 기한내 빨리 청문회가 열려 양쪽 입장을 시원하게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청문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시끄럽기만 하다. 국회 청문회를 잘만 운영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는 너무 자기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청문회가 아닌가 싶다.
지금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였을 때도 지금과 별반 다른게 없었다. 야당이 되면, 자기 소속 정당이 잘못했어도 모든 책임을 집권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험담 했다.
정권이 바뀌어 지금은 제1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모든 잘못을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덮어 씌우고, 문재인 대통령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인이 정책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분을 앞 세워 장관 지명자의 가족들 사생활까지 시시콜콜 따지며 신상 털기하는 것은 듣기에 그리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 것 같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아무리 청렴결백하다 해도 이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않나는 사람 있을까?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청문회는 국무위원 지명자에 대해 정책과 행정수행능력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신상 털기로 지명자에게 망신만 주는 청문회가 안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