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문체부에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정책' 제안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등 시스템 문제 없어
도서·공연·박물관 등도 이미 소득공제…형평성 맞춰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신문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도서, 문화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또,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의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 측은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의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문사 및 지국에서 결제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만큼 소득공제 도입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