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의원, 실효성 의문 제기
20명 중 6명 특정 업체 소속 지적
시 "정원 확대 절실…충원 노력할 것"
양산시가 안전관리자문단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업체 소속이 다수 있는 등 전문가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재난업무의 기술적 자문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전점검을 위해 20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원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다. 현재 구성인원으로는 최근 잇따르는 사고 대처·예방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문단 구성이 가능한가이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가 지난 11일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장호 의원(한국당, 평산·덕계)이 이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20명의 자문단 중 4명이 A엔지니어링 소속이고, 2명이 B건축사무소"라면서 "20명에 6명이면 30% 이상인데 이렇게 편중되면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가 나오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창훈 안전총괄과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드물다 보니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자문단이 어떤 권한이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점검 자문인데 오히려 안 하려고 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토목기술사 등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 많은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박 과장은 "50명을 확충하려니까 양산의 인력풀이 (부족해) 구성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자 이 의원은 "20명 선정도 힘들어 하는데 50명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려 하는가"라면서 "적절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도록 분산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실제 자문단 인원이 부족해 정원 확대가 절실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분도 부족하고 신청자는 더욱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면 인근 지역 전문가까지 포함해 객관적인 자문단 충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