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35년

"양산시법원, 김해양산지원으로 승격하자"

김해시법원과 병합하는 방안 등
지역사회 일부에서 기대감 높아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지원으로 승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양산시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지원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양산시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산하 기관이지만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만큼 부산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 산하에 편입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양산시법원 승격은 최근 부임한 울산지방법원 구남수 법원장이 양산 출신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나"고 했다.
그러나 인근 김해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머무르고 있어 김해시지원 승격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해 양산권역을 창원지방법원 산하의 지원으로 승격 병합하는 방안도 기대된다.
양산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하면 법률서비스의 향상과 더불어 울산까지 사법 원정을 가야했던 양산시민들이 지역에서 형사재판과 일정금액 이상의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한 시민은 "예전부터 승격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있어왔다. 울산까지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승격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시민은 "양산시의회와 김해시의회가 승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