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입주 늦어지면 더 큰 민원 발생한다"
서진부 의원, 팔 잘린 점퍼 입으며 입주민 대변
서진부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점퍼를 가위질 해 입었다. 장내에서 탄식도 흘러나왔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양산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대방8차아파트 미시공 상태 준공허가는 팔 잘린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다"며 "양산시의 이런 행정이 시정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이날 대방8차 해당 호수의 입주민 5명도 참석해 본회의를 방청했다.
앞서 서진부 의원은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과 사용승인 전에 대방8차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건설 분야 전문가인 서 의원은 아파트 내부 문짝이 달려 있지 않거나 전혀 맞지 않는 문을 달아 놓은 가구, 화장실과 거실간의 높낮이 부족 등의 사진을 제시하며 양산시 행정을 질타했다. "업자, 공무원, 의원이 모두 한통속이라며 주민 민원이 빗발쳤다. 건설기술사 출신인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공동주택에서 감리자와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이고, 하자와 잘못된 시공이 어떻게 다른지 밝혀달라, 실제와 다른 것 인지 하고도 준공허가를 낸 것이 옳은 것인지, 입주민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에 나동연 양산시장은 "입주 예정일이 있어 입주자들이 준비를 한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면 더 큰 민원이 접수될 우려가 있다. 행정소송도 될 수 있다. 직원들이 한달간 철야를 했다. 업체와 입주자 대표간에 합의를 부쳤다. 13억정도다. 사실 업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진부 의원은 "시공사가 호텔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 이런 대응을 요구한적 있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은 "서진부 의원보다 행정이 더 걱정한다"고 되받았다.
김진홍 개발주택국장은 이에대해 "행정 절차상 준공승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사용승인으로 바뀌었다.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감리에게 위임한다. 공무원들은 서류 보고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다. 하자는 어느 아파트나 다 있다. 전체 가구중의 일부 가구에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서진부 의원이 관련 행정 절차가 바뀐것을 모르고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