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가시권 (진보와 보수의 멜로디)
자식이 살면서 흙 수저로 태어난 굴욕감에 빠져 평생 자포자기 하고 살아간다면, 부모나 자식 어느 쪽에도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종자돈 벌기 힘들고, 돈을 벌어 모으기는 더욱 어렵고,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탐욕을 자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일도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힘이 없는 정의는 없는 것이며, 자유와 평등도 힘이 있어야 유지된다.
나라의 국력이 모자라 일제강점기에 설움을 당하였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구소련이 점령하고, 또 미국이 점령함으로써 강대국 힘의 논리에 의하여 남북한이 분단되었다.
70년이 넘어도 허리 잘린 한반도는 화약 냄새만 진동하고, 한치의 양보 없이 끝없이 버티다 결국 트럼프의 강력한 경제 전쟁 앞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국가 이익을 쫓아 허구의 옷을 벗고, 생존의 가치 앞에 엄숙하게 진실의 향기 나는 성찬을 먹겠다고 선언했다.
핵무기는 자기방어 수단의 무기요, 최후에 사용하는 방편일 뿐, 인류공멸의 무기를 공격용 무기로 사용해서도 안되며, 보유해서도 안된다. 상호견제용이라 하더라도, 이념적 가치 앞에는 매우 위험한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 실제 핵무기와 화학무기는 생명 말살 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발된 핵무기를 놓고, 비핵화 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유훈을 내세워 절대 불가의 방침도, 목이 말라 숨이 끊어지는 판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것 없이 물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제재의 시발점은 개성공단의 폐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과 합의한 통치권자의 과감한 결단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국방 등의 모든 분야에서 틈이 생기고, 같은 동포끼리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제재가 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중국의 경제제재가 먹혀들면서, 2년 사이에 북한의 극적인 분수령에서 깃발을 내리고 만 것이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북한의 절절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다.
남과 북에 특사단이 오가고, 북미사절을 보내고, 핵동결 수준에 트럼프가 북한에 간다면, 그 이후는 주고 받기 식의 경제적 외교수준으로 핵의 동결이든, 폐기이든, 서로의 국가 이익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힘의 균형이 정리되면 이때부터가 더 어려운 난국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지만, 북한국가체재를 인정해주면서 정치질서와 인류공존의 원칙 아래 동족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담은 한 짐이 넘을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암 덩어리를 덜어낸 셈이될 것이다.
이는 굴욕과 치욕의 통일이 아니다. 세계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낸 결과로 미국과 중국이 남한과 북한을 최수혜국으로 지정하여, 무역을 통하여 경제 안정이 되도록 개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동강의 기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남북한이 힘을 모아 우선 중국의 동반 가교를 설치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가스관 연결,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 등으로 윈윈 경제에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누가 통치하는가? 이다.
국가발전을 위하여서는 완전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동조와 더불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국민의식수준이 선진화 될 때까지 보호를 해 그들도 주체사상의 정신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의 자본은 풍부한 북한의 광물을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자본주의 경제 흐름에 북한 주민이 동승하도록 해야 한다. 땅과 사람을 얻는 대신 낮은 자세로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우선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동족으로서 얼마나 수용, 포용, 나눔의 정치를 하는가는 우리의 통일정신에 달려있다. 국가 총력의 힘으로 대기업은 창고 돈을 모두 꺼내 동원해야 하고, 국가는 국제적 평화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필자가 물론 경제학자가 아니라, 예언하기는 어렵지만, 가시적 효과는 거둘 것이라 본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의 평화질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공동 정치질서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의 결과는 바로 평화통일이다.
이 문제는 비핵화보다 더 복잡하고 인내와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상호존중 정치질서의 회복이 전제조건이다. 정치질서의 회복은 어떤 것인가? 끊임없는 토론과 상호수용이다.
정치의 타협은 공동이익이 따르는 일이다. 잃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
분단이후 남북한의 각자도생에서 남한의 경제 우월성확보로 햇빛정책에서 다시 동결정치 10년, 미국과 동조한 경제제재의 성공이 오기까지 예측불허의 미사일발사 숨 막히는 혈전(말싸움) 끝에 「여기서 햇볕정책을 버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민족적 결단이 있었기에 전 세계가 같이 참여 하게 된 것이 핵심이다.」
우리의 국민들은 냉정의 눈을 떠야한다. 역사는 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끝이 있음이다. 정권쟁취의 차원은 벗어나야 국민 모두가 손잡아 줄 것이다.
지금 민심은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정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사회 불신을 없애고, 나라경제를 살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행복감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