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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최보…양산시정 개혁 주창"시체육회는 근거 없는 불법단체"
"<양산시보> 예산으로 지역신문 살려야"
강태현 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양산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이교 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출마 기자회견과 더불어 양산시 예산이 불법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인 강태현 변호사와 최이교 서형수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이 날선 비판을 제기하면서 선거레이스에 불을 붙이고 있다. 
 강태현 시장 예비후보는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을 제기한 이후 1달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산시정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담아 밝힌 것. 지난 5일 오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강변호사는 크게 3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양산시체육회가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이교 보좌관이 양산시체육회 산하 읍면동체육회장이 행사비 협찬 요청 공문을 보내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양산시는 최 보좌관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읍면동 체육회장이 마을별로 분담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분담금은 마을별 회비의 개념으로 읍면동민의 식사값으로 대부분 충당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강변호사는 "양산시체육회, 경남도체육회 홈페이지를 보면 2015년 3월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통합체육회가 됐다. 그런데 양산시체육회는 경상남도체육회 규약에 따른다고 했는데 도체육회가 지난 2016년 2월 29일에 규약을 제정해 설립됐다. 양산시 체육회가 설립이 더 빠르다. 존립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앞선 꼴이 되는 꼴이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날 수 있나. 설립근거가 상실된 것이고 불법단체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문제는 체육회사무국에 4억4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12억원 이상이 불법단체에 지원된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돼 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모두 예산지원 근거가 있다. 양산시는 그것이 없다. 불법단체이며 체육진흥조례도 없이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읍면동체육회는 체육회장이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있다. 읍면동체육회는 시체육회 산하기관인데 불법모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유치경쟁하겠다는데 다른 지자체가 문제 제기하면 처음부터 유치가 불법이다."고 말했다.
 
▲지역중심 경제공동체 확립
 강변호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위주의 창업 구조에서 탈피해 골목상권 활성화, 도농상생구조 확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메카 육성을 공약으로 들었다. 예컨데 지역 막걸리, 전통주를 현대화하고 공급을 활성화 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학교 급식 연계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소행성센터(중소상공인 행복과 성공을 위한 센터)와 청년재단을 설립, 마케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고 로컬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겠다는게 강 변호사의 구상이다. 
 
▲양산시복지재단을 청년재단으로 변경
 그는 양산시복지재단도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다. 1,2대 본부장이 모두 퇴직 공무원이며 예산집행 내역이 미공개되고 채용실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양산시복지재단을 청년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실행기관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지원정책의 중심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신문 활성화에 투자
 강 변호사는 지난달 <양산시보> 문고리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시장의 치적을 과다하게 홍보하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판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지역신문은 <양산시보>와 중첩된다. 거의 비슷한 내용만 되다보니까 사장님들의 영업력에 의존하고 있다. 역할분담이 되지 않는다. 시보 예산이 5억이고 8만부 찍는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간다. <양산시보>는 종이매체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로 바꾸고 그 예산을 지역신문에 지원해서 지역신문이 동남아 일본, 중국과 같은 지역과 교류하면서 지평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앙지가 없다. 지역신문을 키우지 않으면 시, 시의회를 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목련회 해산 권고
 양산시목련회는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봉사단체다. 강 변호사는 이 단체가 봉사보다는 다른일에 관심을 두고 활동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일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청 인사에 입김을 넣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다.                 

 

신정윤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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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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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차 2018-03-15 01:22:05

    체육회뿐만 아니라 노인회,재향군인회 등 지원할수 있는 조례도 없이
    2014년 선거때 재향군인회관 15억, 2018년 노인복지회관 16억
    선거를 의식해서 시민혈세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쓰고 있다   삭제

    • 돈먹는하마 2018-03-15 01:18:25

      양산시 비리가 가장 심한곳이 체육회다 앞으로는 체육회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한다 그 다음에 노인회다   삭제

      • 적폐청산 2018-03-15 01:15:53

        역시 두사람이 가장 잘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양산에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맥을 잘 짚어내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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