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는 크게 대기, 수질, 토양으로 구분된다
환경관리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이다

3. 토양오염

 

과도한 농약 살포로 인해 오염된 토지(출처)https://blog.naver.com/0903lena/221174918664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재가 되어 흔적은 없어진다.
 신토불이(身土不二)란 말 속에는 고향땅과의 관계 설명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강고기도 본성으로 태어난 고향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
 회귀성(回歸性)은 나고 죽는 과정을 말하며 불가에서는 윤회라고 말한다.
 수(水) 목(木) 토(土)는 만물의 본질을 말하며 화(火) 풍(風)을 만나 모양은 다르나 근본은 같음이다. 
 자연의 순리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음인데 토양이 다른 물질의 혼합으로 토질이 달라져도 세월이 흐르면 원래대로 복원이 된다.
 회분(土) 이외의 것은 분해되어 가스나 수분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복원 되는 것은 아니다.
 금(金)의 성분은 화합 물질이 되어 그대로 남는다.
 농부가 산야를 개발할 때 많은 미생물과 지렁이가 살고있으며 땅속에는 곤충이 살고 있다. 그런데 유기물 거름을 줄 때는 생명체들이 살고있으나 비료를 주고 농약을 사용하면 3년 이내 모두 없어진다. 
 비료를 주는 농지에는 지렁이가 없다. 농약을 주면 미생물과 곤충이 없어진다. 
 현대인들은 유기농 농산물이 값이 비싸더라도 선호한다. 유기농 채소, 유기농 쌀, 유기농 과일, 유기농 나물 등이 유기농 인증마크를 달고 시장에 나온다.
 우렁이 쌀이나 무농약 쌀을 먹어보면 밥맛이 다르다.
 오염된 토양의 화학성분들이 삼투현상으로 식물에 침투되고, 가로수의 은행을 정밀분석한 결과 자동차의 미세먼지, 유기화합물이 흡습되어 잔류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가로수의 은행은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다. 
 미세먼지, 분진, 유해성분, 오존, 비금속 화합물, 금속간 화합물, 화학물질 등은 땅에 쌓이게 되고 토양은 오염된다. 토양의 자체 정화 능력보다 많은량이 쌓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수경재배로 채소를 키우고 있다.
 오염된 사료나 유해성분을 먹인 동물은 체내에 남아 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식용이 금지된다. 도심의 하천이나 공업단지 내의 수로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기형 물고기가 많다. 꼬리가 틀어지거나 몸이 변형되거나 불임 물고기가 된다. 
 오염된 수로에서 먹이를 먹은 철새들이 질병에 걸리고 다시 가축에게 전염되는 현상이 AI가 아닌가 싶다. 
 1970년 이전에는 가축질병이 오늘 날처럼 심하지 않았다. 특히 오염된 물을 땅에 버리면 토양오염이 일어난다.
 패트병, 비닐 등의 고분자 화학물질이 땅에 묻히면 분해하여 썩는데 50~70년이 걸린다. 고무도 땅에 묻히면 30년의 세월이 걸린다.
 나무도 진흙속에 묻히면 1000년이 가도 썩지 않을 수 있다.그래서 땅에 매립을 하는 물질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공해의 수준은 대기, 수질, 토양이 서로 상관되어 있으며, 모든 물질의 찌꺼기는 토양에 잔류되므로 완전한 환경관리는 불가능하다. 
 고온 소각의 경우도 가스발생과 불에 타지 않는 원소의 회분은 남는다.
 미군부대가 떠난 뒤 토양환경검사를 해 보면 오일(Oil) 잔량들이 토양 깊히 오염되어 야단법석이 났다. 그 외 화약류, 금속류, 고무류, 비닐류, 애자류, 기름먹은 목재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토양오염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있겠는가?

쓰레기 매립장(출처)https://blog.naver.com/0903lena/221174918664

 쓰레기가 오염물질을 흙으로 덮어 버리는 일은 다반사이다. 
 요즈음은 산성비가 자주오니 산에 있는 낙엽이 썩지 않는다. 썩는다 하더라도 몇 년이 더 걸리는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오는 피해이다.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
 아무리 깊은 산에도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걱정을 하고 있을까?
 바다도 마찬가지다. 연안의 바다에 해초들이 없어지고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해초를 살리기 위해 블록을 만들어 넣고 있다. 연안 고기들이 살지 않으면 결국 어족자원의 고갈을 가져온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 때문이다.
 또 육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혼입된 유기물질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마다 녹조현상으로 바다 양식 물고기가 죽고 해조류가 썩어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는가? 
 강물을 정화처리 하지 않기 때문인데 폭우가 오면 지상의 유기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떠내려간다.
 요즈음은 비가오면 그 다음날 세차를 해야 한다. 흙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장마철에도 오염된 비가 온다. 먼지비가 왔다고 환경청에 고발한 사람이 있는가?
 법이 없어도 살아 갈 수 있는 농부도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토양 오염의 과오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 생활 터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환경오염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냥 걸어다녀도 신발이 닳아 오염을 일으킨다.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각종 포장 비닐류, 깡통, 유리병, 폐지류, 모두가 오염 물질들이다. 땅에 버리면 토양오염, 불 태우면 대기오염, 물에 버리면 수질오염. 공동 범죄 속에 살고 있다.
 재 이용하고, 재활용하고 분리처리하여 재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닐봉지사용 저감, 시장바구니 활용, 자연분해 가능한 물질 대체, 음식쓰레기의 자원화방안, 물질의 재이용, 에너지원의 재이용(소각용) 등 처리비용과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환경비용을 부담하고 세분화하여 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http://v.media.daum.net/v/20170515093753271

 제조원의 폐기처리 비용부담, 사용자의 폐기처리 부담 등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대책도 연구 적용해야 한다.
 현대인의 문화비용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와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 일은 낭비이다.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보고 야단을 치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지 않은가?`,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나만 버리는가? 다들 버리지 않는가? 답답하면 당신이 치우구려!`
 이런 사고방식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 무관심한 어른들이 대다수다.
 자유의 남용이다. 이기주의의 극치다. 
 내로남불이다. 행위자 공중 범죄의식 결여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남에게 작은 피해라도 주면 안된다는 윤리 도덕심의 양심교육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몸에 베이도록 가르치고, 부모 역시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공중의 규율이나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생활습관화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부모의 과잉보호, 부모들의 요령주의, 기초질서위반, 이기적인 행동, 공중질서 무시 등 부모의 뒷모습이 확실하고 정당하며 양심적인지 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
 효를 행하는 자는 효자를 기르고, 불자는 불자를 기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자식을 기르고, 양심이 바른 사람은 자식을 도덕성 있게 키운다.
 이제 환경질서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손잡고 나서야 한다. 
 우선 쓰레기 문제라도 제대로 관리되는 환경질서가 필요하다. 대기와 수질의 문제도 시민 서로가 실천자가 되고, 감시자가 되어 우리의 삶 터를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 자식부터 먼저 다듬어 내 놓아야 한다. 
 노인들이 용기있게 젊은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도덕 윤리의 사회로 만들어 가야한다.
 모든 부분들이 국민의식의 개혁과 공유사회, 공존사회, 상생 사회의 구현에 주인공이 되어야 함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경제가 멈추듯이 환경문제는 하위급수준임을 모두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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