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은 양산시 인구증가에 발맞춰 공립 유치원(단설ㆍ병설유치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산시 단설 유치원 유치를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산시 단설 유치원 유치는 2018년에 양산시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부에서`중기재정투자계획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2019년에 공사해서 2020년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공립 27개(단설 1개 포함), 사립 37개 등 모두 64개 유치원에 7209명의 원생이 취학 중인데, 이 중 원생 수는 공립 982명과 사립 6227명으로, 전체 원생 중 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15.7%에 불과하다.
특히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물금읍의 경우 현재 12개 유치원뿐이고, 그 중 공립유치원은 3개밖에 없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물금읍은 최근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비중이 높아 유치원 수요가 많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시의적절하게 공립유치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은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공립유치원 개원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 받아들이면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립유치원의 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는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개원여부를 결정하고,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교육부 중기재정투자계획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에 공립유치원이 설치된다.
육아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또한 많다. 양산시에는 총 376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9개에 불과하다. 특히 인구 10만명이 넘는 물금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2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물금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가 2017년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 중이고, 2018년 개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양산시청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실제로 지자체가 설치비의 70%, 운영비의 40%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신청하는데 부담이 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급속한 양산시의 인구증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요구가 높다"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소기의 성과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