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양산ICD 용도변경은 특혜"
용도변경은 양산시 허가 사항…시, 불가입장
윤 의원 "물류와 관광의 융합도 MICE다"
심경숙 시의원이 제안한 양산ICD 레일바이크 사업이 윤영석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 검증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심경숙 시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산ICD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 및 판매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까지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양산ICD 주주들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률 개정으로 양산ICD에 제조 판매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양산ICD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양산ICD가 활성화되면 호텔, 컨벤션 등이 입주하는 MICE산업 공약 이행은 불가능하다는게 심 의원의 보도자료 요지다.
양산ICD에 제조,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뿐만아니라 현재 20%로 묶인 건폐율을 조정해야 한다.심 의원은 건폐율 조정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양산ICD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심경숙 시의원은 양산시가 양산ICD의 용도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에서 "양산ICD가 부산항 물동량 감소로 새로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양산ICD를 부산의 센텀시티와 같은 관광, 컨벤션, 호텔 등의 복합 MICE 단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이에대해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주주업체는 필요한 만큼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제조 및 판매 시설의 건축이 더 활성화 될 것인데, 거기에다가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전시ㆍ컨벤션센터와 고급 호텔 건립, 물류ㆍ유통ㆍ문화ㆍ관광 관련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폐차와 재활용 폐비닐, 그리고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곳에 마이스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과연 조화가 맞는 이야기 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윤영석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부지에 MICE 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제조 판매업을 허용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2030년 국가와 계약이 끝나는데 큰 틀에서 향후 활용방안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물류와 관광이 융합 될수도 있다. 꼭 바이크를 타야 관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양산ICD 인입철도 관광 철도 활용 검토에 대한 회신 공문을 지난 19일 본지에 공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문에 따르면 양산ICD 인입철도는 2010년 준공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리권이 설정됐으며 2014년 한국철도공사가 영업 채산성 악화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또 향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연계된 철도 물동량 증가로 운항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폐선 등 타용도 활용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향후 물동량 추세 및 물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철도운영 관계기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양산시는 이에대해 "양산시가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것은 결코 아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계속 해달라고 요구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힘을 모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