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회적 경제 공약을 내건 후보자는 10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0.7%이며, 사회적 경제 공약 후보자 101명 중 최종 당선자는 37명으로 36.6%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253개 선거구, 총 944명의 총선 후보자 선거홍보물 내용과 `한기협`의 사회적 기업 공약을 수용한 후보자를 조사하여 정리한 리스트에 나와 있다. 양산시 을구의 서형수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 당시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메카로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5월 24일 서형수 국회의원 당선자는 중부동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나눔과 돌봄(대표이사 전윤숙)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관련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서형수 당선자는 사회적 경제 영역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여론을 수렴하여 일반 기업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서형수 국희의원이 공약한 사항인 사회적 경제의 한 분야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ㆍ 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소상공인 ㆍ 전통시장 성장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일류의 상공인, 시장 서비스 기관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4에 의거하여 2014년 1월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공단은 4개 본부, 13개 부서, 직원 5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부터는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 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협동조합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공단은 소상공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든든한 성공파트너를 자임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우대 ㆍ 육성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협동조합, 고용창출 우수조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첫째, 청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우대 ㆍ 육성 대상은 조합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과 동일하지만 우대 사항은 자부담 비율 우대 및 현장 평가시 가점 부여를 하게 되는 특혜가 있다.
둘째, 고용창출 우수조합 우대 ㆍ 육성 대상은 협동조합 및 조합원 일자리 창출 이력을 중점 심사한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과 동일하지만 우대 사항은 현장 평가시 일자리 창출 이력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ㆍ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ㆍ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② 조합원의 8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대기업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조합원이 5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이어야 함,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참여할 수 없음. ③ 협동조합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에서 확인), 등기 임원이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출. ④ 청년협동조합 및 우대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⑤ 가족(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의 협동조합 구성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분야별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동 장소 1천만 원으로 조합 공동장소 임차 지원이다. 공동 사무실, 공동 작업장, 공동 전시장, 공동 창고 등이다. 공동 설비 1억 원으로 조합 공동 생산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로 제조설비, 위생설비, 검사설비, 운반기계, 차량 등이다. 차량 중 승합차 밴은 제외된다. 공동 R&D 3천만 원, 공동 브랜드 2천만 원, 공동 마케팅 5천만 원, 공동 네트워크 2천만 원 등이다.
서형수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적 경제가 양산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법에 맞게 설립하고 활동함으로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