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 등을 비롯하여 선거와 관련된 혼탁 양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 G시의 경우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로 여론 몰이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두(갑ㆍ을) 지역의 모든 후보들을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까지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유권자들에게 특정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처럼 비춰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여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수렴하여 후보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거는 후보자는 물론 가족, 친지, 운동원과의 땀과 열정이 결실을 이뤄야 아름다운 선거풍토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각 지역 언론은 허위ㆍ왜곡보도 등으로 특정 후보가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립적 입장을 지키고,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여론조작을 선동하는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어 각 지역에서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는 `선거 청정지역`이 되도록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4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금품선거는 줄었지만 `흑색선전`은 3배로 급증했으며, 20대 총선 투표 30일 전인 지난달 14일 기준 선거사범 597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3명을 구속됐고 2248명을 내사 중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보다 입건한 선거사범이 43.9%(182명) 늘었고, 내사 중인 사범도 27.2%(53명) 증가한 것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228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가 130명(21.8%)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작도 49명(8.2%)이나 됐다는데 흑색선전은 무려 3배로 늘었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사범이 늘어난 이유가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은 예비후보들의 불안 심리 등으로 과열, 혼탁해진 것으로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w광역시의 b구와 u군, i광역시에서도 회원 수가 1천명이 넘는 SNS `밴드`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한 누리꾼과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현직 교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권력은 마약과 같은 속성이 있어 권력에 탐욕하면 거듭된 낙선에도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냥개처럼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되고, 한번 권력의 맛을 보면 밖으로 일탈해도 기회를 엿보며 늘 권력 주변에서 맴돌게 된다. 이런 현상은 마약과 같은 권력의 중독성 때문이다. 세상일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실패해서 슬프하고 통곡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라고 명시돼 있어 정당의 해산 요건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 법률에 의한 행정,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 법치주의 등을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혼탁한 선거 양상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