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0억 들여 보훈회관 이전 추진
건물주 매각 포기…새 이전처 물색
보훈기관 관할 울산→경남 ‘답보’
"창원·김해보다 울산 편해" 반대도
보훈지청·출장소 양산 유치 관건
양산시 보훈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훈회관 이전은 사업비 과다 논란에 이어 건물주가 매각을 포기하면서 결국 새 이전처를 물색 중이다. 울산보훈지청 관할을 경남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보훈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양산시는 기존 보훈회관이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아 8월 폐쇄되면서 중부동 지상 5층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990년에 지어진 기존 보훈회관은 양산시가 매입 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에서 5층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단체 사무실이 입주했다.
보훈회관 이전을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지 및 건물 매입비 32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17억원에다 감정평가, 법무사, 부동산 중개 등 각종 수수료를 더해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는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설이나 임대 등을 제안했다. 반면 시는 보훈회관을 나온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현재 서이동 임시 사무실로 이전을 했지만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신축은 빨라도 3년은 걸려 시급히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득했고, 이에 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근 보훈회관 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세입자 퇴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물 매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미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계획이 틀어지면서 양산시는 새 이전처를 물색하는 등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사를 이미 받은 만큼 새 이전처를 찾는대로 다시 변경 신청해 올해 안으로 이전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건물은 최근 철거 설계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약 10억원을 들여 늦어도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훈 관할구역 조정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과 서비스 관할이 다른 법원, 보훈기관, 방송, 법기수원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권혁준 도의원의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개선을 지시하면서 TF팀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중 보훈기관은 양산시가 지금까지 울산보훈지청 관할이던 것을 경남권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남에는 창원과 진주에 각각 경남동부보훈지청과 서부보훈지청이 설치돼 있지만 창원과는 거리가 있고 회원수도 많기 때문에 경남도는 동부지청을 분리해 양산과 김해·밀양을 관할하는 중부지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선 권역 조정과 보훈지청을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국가보훈부가 권역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 방침 상 보훈지청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보훈지청이 양산이 아닌 김해나 밀양에 설치될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두 차례 보훈단체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양산에 보훈지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울산지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양산에서도 웅상이나 하북은 울산과 가깝고 대중교통도 있지만 현재 시외버스 말고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이다. 또한 울산보훈지청에서 일 주일에 1~2회 정도 민원출장을 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권역 조정과 보훈지청 건립은 법령 개정 여부와 함께 보훈부라는 큰 산을 넘어 보훈지청을 양산에 신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신설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 도의원 역시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양산에 보훈지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반대한다던 분들도 양산에 보훈지청이 설립된다면 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국가 보훈기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양산에 민원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실현된다면 전국 최초로 양산에 보훈기관 민원출장소가 생기는 셈이 된다. 도 관계자는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경남도 소속감 증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중부지청, 단기적으로 민원출장소 설치를 국가보훈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