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35년

양산신문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현재 양산시가 추진 중인 각종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기획취재해 10회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이는 웅비하는 양산시가 더 건전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취재 보도해 양산시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양산시민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입니다. 시리즈 게재중이라도 이와 관련된 고견과 다양한 제보를 환영합니다.(편집자주)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양산갑 이재영 후보와 양산을 김두관 후보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청사를 양산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양산은 메가시티 청사 최적의 입지"라며, "양산에 메가시티 통합청사뿐만 아니라 교통, 도시계획, 환경, R&D 연구소와 대학 등 각종 기관과 시설을 들여 메가시티에 걸맞은 기능과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행정과 관련된 기능의 중심은 양산으로 모으겠다"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선도해 영남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태호 양산을 후보는 지난달 2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부울경의 중심인 양산은 메가시티 또한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번 총선에서 '메가서울'과 '메가부산' 논란을 등에 업고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양산갑·을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청사 유치를 공약을 내세우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메가시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양산시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장 유력한 '수도'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2023년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통합청사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였다. 양산시와 김해시, 창원시, 부산 해운대구, 울산 울주군 등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청사 소재지를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하면서 양산시가 지리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부울경의 중심에 있어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의 가장 유력한 통합청사 소재지로 급부상했고, 김해시와 2파전 양상으로 흘렀다.

양산 내에서도 물금신도시와 웅상지역이 청사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물금에서는 상가 공실로 침체됐던 라피에스타가 저렴한 임대료와 사무·주차공간,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들어 유치에 나섰다. 웅상지역도 7호 국도 신설로 부산과 울산 경계지점에서 5분 이내 접근성을 가진 유일한 경남지역이며 울산시가 웅상지역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력한 후보지가 됐다. 주민들의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물금과 웅상의 가운데에 있는 사송신도시에 청사를 유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양산시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부울경 수도'라는 상징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다. 800만 메가시티 수도로서 도시 브랜드의 가치상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메가시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공서, 연구소 등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받을 수 있고 양산시 중심의 국가 단위 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 당장 3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인프라 확충,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산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주민들에게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양산시가 경남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하면서 알게 모르게 서자 취급을 받아온 서운함도 묻어있다. 양산에 지역구를 둔 경남도의원들이 하나같이 "양산이 경남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도의 관심과 지원은 그에 미치치 못해 홀대받고 있다"며 한숨을 푹 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국민의힘 주도로 특별연합 무산

그러나 이렇게 양산시민의 기대를 받던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좌초했다. 출범을 불과 6개월 앞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부울경 3개 지역이 모두 국민의힘 지자체장으로 바뀌면서 특별연합 추진의 기류가 바뀌게 된 것이다.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특별연합 수도를 노리던 양산시민들의 꿈도 깨졌다.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특별연합은 지난 2022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하면서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ㆍ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와 울산시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와 김두겸 시장으로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선거기간동안 특별연합에 반대 의사를 냈던 박 지사는 취임 이후 경남연구원에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지난 9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불참을 선언했다. 울산시도 경남도와 마찬가지 행보였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울경 단체장은 10월 12일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별연합을 공식 철회하고 그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부산과 경남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연합 무산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어 특별연합의 근거가 되는 규약도 2022년 12월 15일 경남도의회, 16일 울산시의회가 각각 폐지규약안을 통과시켰고, 부산시의회도 한 차례 보류했다가 2023년 2월 폐지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4년만에 막을 내렸다. 특별연합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던 윤석열 정부는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뿐 사실상 방관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를 외쳤던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도 침묵했다.

특별연합 무산 이후 추진된 울산은 빠진 채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을 상대로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 인지도가 낮고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행정통합과 함께 투 트랙으로 출범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해 총 41조 규모의 핵심과제 12개, 세부 실천과제 69개를 선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등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 '메가서울'이 부른 나비효과

공교롭게도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의 불씨는 국민의힘 전 대표의 입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되는 절차에 임하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후 국민의힘은 5선의 조경태 국회의원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으로 해 경기 김포시, 하남시 등의 서울 편입에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부산도 양산, 김해를 편입시키는 메가시티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른바 '메가부산' 추진을 주장했다. 메가서울과 메가부산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를 맞으면서 '메가시티'란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두관과 이재영 후보는 "민선 8기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당선되자마자 부울경 특별협약부터 파기했다"며, "부울경 3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약 파기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산을로 자리를 옮겨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어 같은 당끼리 앞뒤가 맞지 않고, 손발도 맞지 않는다"면서 "윤영석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파기에 뚜렷한 입장조차 내세우지 못하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김태호 후보와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 양산'이란 말을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정치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말을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여야 후보의 공약이 되면 이번 총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 지자체장들이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재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번 총선에서 불씨를 살리는데 성공한다면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를 공산도 있다. 특히 행정통합과 초광역경제동맹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반면 이미 무산된 특별연합을 재추진할 경우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심의 향방도 미지수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여전히 파급력이 있는 이슈인지 이번 총선에서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