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철이다. 2년 전 지방선거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선거철이 다가왔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심각한 공천 갈등이 의료대란과 겹쳐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역대 어느 선거치고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공천이 끝나면 본선 경쟁은 또 어떤가. 수많은 네거티브로 선거판은 난장판이 된다. 결국 선거는 정도 차이일 뿐 갈등과 분열, 증오와 폭력, 금품선거 등 갖가지 후유증만 남긴다. 이런 현상들을 접할 때마다 과연 선거가'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인가라는 강한 회의감이 든다. 차라리 선거대신 사시(司試)나 행시(行試)처럼 시험 쳐서 뽑으면 안 되나. 왜 부작용 많은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인을 뽑아야 할까하는 엉뚱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
정부는 과감하게 이 방식으로 전환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을까.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할까 만은, 어떤 이유로든 각종 선거의 폐단과 부작용이 국가나 사회, 지역, 개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선거의 본질적 기능은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시민이 자신을 대신할 일꾼을 뽑고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로써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선거는'뽑는 것'말고'떨어뜨리는'역할도 한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쿠데타나 세습을 통한 것보다 더 높게 보장하고 있다. 선거를'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뽑는 가장 민주적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이설은 없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러한 역할과 기능 그 자체까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왜 가장 최선이고 다수가 원하는 방식인데, 선거철만 되면 갈등과 분열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돼야하는지 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
선거 후유증은 골치 아픈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거 부작용을 없앨 대안으로 생경(生硬) 맞은 선거시험제도를 들먹거려 보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과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잇따라 치렀다. 0.73%라는 근소한 표차로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다수의석을 쥔 민주당의 횡포에 국정운영은 거의 마비상태다. 국민들은 민생은 뒷전인 채 진영과 이념대결에 매몰돼 혐오와 증오정치, 폭력정치에 심한 염증과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비난과 비방의 막가파식 선거로 이어진 수백 건의 고소고발 재판, 벌금과 당선무효,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사람들 간에 무너진 신뢰와 찢겨진 상처들을 누가 어떻게 치료하고 보상할 것인가이다.
우리 사회는 2년 주기의 잦은 선거로 이미 병들어 있다. 이런 선거 후유증을 앓고도 계속 이 방식을 고집해야 하나. 선거의 통폐합 실시와 AI시대에 걸 맞는 투·개표 등 선거방식을 확 바꾸든지, 아니면 선거구별 출마자 신청을 받아 사전 철저한 심사를 거쳐 시험으로 대표자를 뽑으면 어떨까 싶다.
기존 선거제 골격에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시험제를 가미한 선거시험제방식. 고민하면 길은 있을것이다.
다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2년 전 두 선거의 후유증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악몽과도 같은 선거의 전철을 또 밟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더럽고 추한 일차원적인 걱정 좀 안할 수 없을까. 프랑스 정치철학자 장 자크 루소(J-J.Rousseau)는 이미 250년 전에 "국민은 항시 졸(卒)이다.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비판했다. 투표 후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대표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선거가 진정 민주국가의 축제인가를 꼬집었다. 솔직히 그렇다. 선거의 영광은 당선자만 누리고 선거 후유증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떠안고 살아간다. 부질없는 희망사항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공천 후유증에다 배부른 의사들의 집단투쟁 등으로 지금 나라꼴이 엉망진창이다. 결국 가진 것 없이 비싼 은행금리에 치여 하루 때꺼리 걱정하는 민초들만 죽을 지경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면 양심과 염치 있는 행동실천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