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양산시가 추구하는 시정목표이다. 시는 해마다 서약식을 하는 등 조직 내 갑질문화와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계약 등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매년하는 이런 약속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만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소통과 공정,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은 갑질과 이기주의 문화가 만연한 세상으로 비쳐지는 등 온통 세상이 부조리하고 엉망으로 꼬여 보일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자는 최근 소통과 공정,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양산시 행정'을 몇 차례 접했다.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몇 양산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피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다. 단지 주어진 업무만 속전속결로 해치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보였다.
속사정이야 모르지만 시민들이 당장 닥쳐올 고통을 호소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며 소통을 요구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예 처음부터 귀를 막고 앞만 보고 일을 하는 것 같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마무리하다.
당연히 상식과 공정성에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시민들과 마찰음도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온다.
북정 신기동 '도시계획도로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건축물의 진입도로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설도로와 접한 건축물임에도 양산시 담당 공무원은 "사업구간이 아니다"며 괘변을 늘어놓으며 공사를 강행한다. 졸지에 30억 상당의 건축물은 '맹지 건축물'로 전락하고 만다.
공사전부터 십 수차례 민원을 넣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도 하고 실력행사를 하며 공사를 막아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더욱 화가나는 것은 "억울하고 보상 받을 부분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아가라"는 식의 담당공무원의 대답이었다.
시민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아니 시민들에게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 같았다.
웅상 평산동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인근 중학교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양산시가 직접 소송을 해 가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 사생활보호가 침해 당한다"며 인근 신축 아파트 건립사업을 불허 했지만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양산시의 태도는 180도 돌변해 신축 아파트 건립공사를 허락해 준다.
이 또한 허가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관계부서인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웅상출장소 양산시의회를 수차례 방문해 코아루 입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코아루 입주민들은 "2020년 소송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지적한 아파트 높이와 인동거리가 별 차이가 없으나 그 때는 불허하고 지금은 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분동을 터뜨렸다.
또한 "심의를 앞두고도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없었다"며 "소통과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양산시행정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산시는 양산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산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노력을 다해야한다.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교감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 '소통과 공정, 상식이 통하는' 양산시정을 이룰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살맛나는 세상이 찾아올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