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억원 지원…기존 기능 확대
경남도 사업 전환, 종사자도 줄어
폐쇄 위기에 놓였던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재운영 된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해 기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선정되면서 업무를 이어나가게 되는 방식이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사업은 1개소당 국비 2억원이 지원되며, 전국 9개소에 국비 총 18여 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추진했던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적응을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과 고충상담 기능을 수행해 왔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취업알선 기능을 비롯해,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등 비자 전환 상담 운영, 빈집과 임대주택 등 주거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을 대폭 깎아 지자체에 운영을 떠맡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폐쇄의 단초를 제공했다.
센터의 업무는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맡기는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모사업 형식을 빌려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다. 예산도 지난해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
양산센터의 경우 사업비는 종전대로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늘면서 종사자 수도 10명에서 6명으로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소한 양산센터는 양산 뿐만 아니라 울산과 부산 기장까지 담당하고 있다.
양산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4000여 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업무량은 늘었는데 직원은 줄게돼 걱정이다.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