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3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사송신도시 조성 사업의 준공이 2026년으로 연장됐다. 연장된 이유 중 하나는 사송하이패스IC(이하 '사송IC')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를 두고 처음부터 사송IC를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아니 2019년 양산시가 사송IC 건설을 제안했을 때 약속대로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게 사업이 길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송IC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폐사, 철근누락 아파트 등 사송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대 유휴부지 사업에서도 부지 사용을 두고 부산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양산시 발전에 있어 LH가 공익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송IC에서 드러난 LH의 한계

2019년 양산시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던 사송IC. 그러나 이후 사업은 양산시와 LH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주민들이 나서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일단 올해 초 타당성 용역 발주까지 진행이 됐다.

왜 이렇게까지 더뎠을까. 지난해 9월 22일 김두관 국회의원실과 사송발전추진협의회(이하 '사추협')가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사송신도시 주민 간담회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송IC는 사송신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외됐다. 이날 최정현 LH 양산사업단 단장은 간담회에서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대도시광역교통 협의와 교통역량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송IC를 대광위에서 검토를 했지만, 사송지구로 인해 사송IC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고 추가로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2017년 12월 사송신도시 착공 당시부터 사송IC는 사업에서 제외됐고,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사송신도시를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할 때까지 약 5년동안 LH는 사송IC 사업을 비법정사업이라는 구실로 외면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송IC 부재로 인해 사송신도시와 연결되는 중앙고속도로 지선의 남양산IC와 경부고속도로 부산 노포IC가 모두 포화 상태여서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비법정사업임을 알고 있던 LH가 오히려 사송IC를 분양 홍보에 이용했거나 최소한 이를 방조했던 정황도 있었다. 사추협 이성형 사무국장은 "2019년 6월 당시 LH 사장이 사송IC 개설을 약속했고, LH와 공동개발사업자인 태영·포스코 컨소시엄 또한 아파트 분양 당시 사송IC를 적극 홍보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사송IC를 내세웠던 분양 홍보 자료를 공개했다. LH 측에서는 "사송IC를 홍보한 적도 없다.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도 LH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LH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2010년 감사원의 LH 감사 결과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비법정사업인 사송IC 설치를 LH에서 추진할 경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13년 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송IC 사업을 지체시켰던 원인이 된 것이다.

■ 고리도롱뇽 없다더니…폐사 논란

2020년 5월 사송지구에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과 담비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경남 고리에서 처음 발견됐고 산림지대의 계곡, 습지, 고목 등에서 관찰된다.

이후 LH는 환경단체와 두 차례 조사에 나섰지만 고리도롱뇽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이사항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조사 결과 고리도롱뇽 뿐만 아니라 꼬리치레도룡뇽, 담비, 수달, 흰목물떼새 등 희귀종이 발견됐음에도 결과 보고서가 왜곡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환경단체가 옳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4월 사송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고리도롱뇽이 발견됐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해당 개체의 보호 및 일부 구간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음도 밝혀졌다. 지난해 2월 대전지방법원은 사송신도시 지구 밖 사업 중 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 6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LH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임시산란터를 조성했지만 오폐수가 유입돼 고리도롱뇽이 폐사하면서 감독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공구 지역 31개의 임시서식지를 마련했지만 메마르거나 환경이 부적합했고, 고리도롱뇽이 집수정에 몰리면서 또 집단 폐사하고 말았다. 양서류 전문가 아마엘 볼체 난징산림대 교수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결된 장소에서 유생을 발견해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LH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체서식지 마련 계획을 진행 중이다.

■ 철근 누락, 사송IC 등 주민 불만 팽배

지난해 여름 전국을 휩쓴 이른바 '순살아파트'의 여파는 양산도 비껴갈 수 없었다. LH 자체 전수조사 결과 사송신도시 A2단지와 A8단지가 무량판 구조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중 479세대인 A2단지는 무량판 부분 기둥 650개 중 7개가 시공 오류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808세대가 입주할 A8단지는 무량판 부분 기둥 241개 중 설계 오류로 72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A8단지 시공사가 현재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다행히 이후 해당 시공사가 그대로 복귀하면서 보강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입주예정일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LH 입장에서는 이번 철근 누락 논란으로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송신도시도 계속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 사송IC 설치 위치도 논란이다. 부산 단방향이냐, 서울-부산 양방향이냐를 놓고 LH와 양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사송IC 타당성 용역 역시 LH가 부산 단방향만 고집하고 있어 양방향은 검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LH와 단방향과 양방향을 놓고 수 차례 협의를 했지만 워낙 완강한 입장이다 보니 일단 단방향으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사송 주민은 "주민들이 돈 별로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양방향을 하자고 하는데 검토 한 번 하지 않겠다는 LH 입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전했다.

계획된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송삼거리에서 사송더샵데시앙1차로 진입하는 도로의 4차선 확장이 계속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이 2년 이상 불편을 겪고 있다. 양산사업단 앞 도로의 사거리 신호체계 변경이 지연되면서 이곳 입주민들도 1년이 넘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전철 내송역 옆 고속도로 하부 관통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될 사송더샵데시앙3차 등 입주민들이 향후 3년 이상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송신도시 주민은 "우수기업 유치 없는 명품 자족시설 등 LH 홍보 중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불만사항을 제기해왔지만 지금까지 LH에서 형식적인 대응만 해와 주민들은 매우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그나마 학교 시설 유치와 확보는 제대로 진행됐는데 이마저도 주민들 노력으로 해낸 것"이라 지적하면서 "그나마 최근 부임한 LH 양산사업단장이 유능하고 합리적이라는 소문이 들려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도 "명품 사송신도시를 만든다고 홍보한 것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철근 누락 아파트 등 LH 때문에 사송 지역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됐다"며 "양산시와 LH에서 이 좋은 땅에다 좋은 브랜드 아파트를 1만 세대 유치했다. 그러면 하루 빨리 IC를 설치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도 얽혀

뿐만 아니라 양산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에도 LH가 얽혀 있다. 양산시와 부산대는 LH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이 사업은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다.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국비를 들여 LH와 부산대 유휴부지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 공모사업이 부지소유주인 부산대가 사업시행자인 LH에 부지를 팔아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원래는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은 국유재산으로 해석돼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가 재산으로 편입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3월 국립대학 회계법이 개정되면서 부산대는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은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학 발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는 총 33만 평으로, 20여 년 전 신도시 조성 당시 부산대가 LH로부터 조성원가의 10분의 1 이하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 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약 10만 평이고, 나머지 23만 평은 유휴부지이다. 따라서 유휴부지 개발비용을 확보할 기회를 얻은 부산대 입장에서는 되도록 비싸게 팔려 할 것이고, 반대로 LH는 싸게 사려 할 것이다. 지역 숙원사업인 유휴부지 개발이 땅값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