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운영…76병실 414병상
14개 시·군 참여…양산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복
행정·관리 등 메리트 적어
경남도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안심병동의 간병 서비스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산지역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365안심병동사업을 올해부터 기존 70병실 380병상에서 76병실 414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2010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하지만 보호자 없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오해가 있어 2013년 10월 31일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14년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112억 원의 사업비로 도내 14개 시·군 19개 의료기관에서 76병실 414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주시 2병실 10병상 △거제시 2병상 △고성군 1병실 6병상 △함양군 2병실 10병상 △합천군 1병실 6병상 등 5개 시군에 6병실 34병상을 추가했다.
365안심병동은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은 물론 식사 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병동의 간병서비스 기간은 1인당 15일이며,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병실에서 하루 평균 13만원 부담하는 간병료는 행려병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무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일 1만 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양산시는 현재 도의 365안심병동사업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이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병원은 양산지역에 세 곳뿐이고 이들은 모두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도 "양산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365안심병동사업와 중복되는 사업이라 수요조사에서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안전, 감염관리 등 양질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말 기준 656개 기관(43.6%), 7만363병상(28.9%)이 참여하고 있고 연간 이용자 약 204만 명이다. 양산에서도 양산부산대병원, 베데스다복음병원, 웅상중앙병원, 양산제일병원, 웅상센텀힐병원, 본바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도 있고 실제로 365안심병동사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병원에 24시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마산의료원이난 통영적십자병원처럼 두 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병원도 있다. 도비도 지원되는 경남도 사업에 양산 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을 관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를 행정으로 보고하고 추후 정산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지원도 도비 45%, 시비 30%에 자부담이 25%여서 병원 측이 부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봉사 차원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바랄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간병전문인력을 용역업체를 통해 수급하다 보니 문제점도 발생한다. 실제로 양산의 한 병원이 과거 365안심병동사업을 진행하다 간병인력에 대한 민원 등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365안심병동사업이 한정된 병실과 병상에만 지원되고 그 수혜대상도 차상위 계층 등 제한적인데다 실손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비해 메리트가 적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간호 인력만 확보돼 있으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험청구만 하면 되니 간편하고 수혜대상도 넓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 모든 병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365안심병동사업이 양산을 비롯해 경남 전역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간병전문인력의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