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양산시민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현직 시의원이 직권을 이용해 하위직 여성직원을 협박이나 다른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저지른 성추행은 상상 조차 못한 일이다.
상대 여성직원이 수차례 걸쳐 불쾌스럽다며, 자제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자신의 성적(性的) 욕구충족으로 성추행을 일 삼았던 가해자는 시의원 자격 미달이다.
한마디로, 지식층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아예 찾아 볼 수 없고, 상하 수직 관계에 있는 여성직원을 업무를 핑계로 성적(性的) 노리개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의 "직권 남용"이다.
여성직원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불안감, 그리고 혐오스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퇴근 후에도 술자리와 노래방 등으로 불려 다니며 못쓸 짓을 당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누구나 한 번 쯤 들어봤을 말이다. 정확히기억을 못하지만, 수년전 어떤 외국 운동선수가 경기도중 남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면 승리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동료들의 마음가짐을 다잡았던 말이다.
말 그대로 "시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갖추고, 36만 양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성직자가 아니지만, 지역민들에 봉사하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다"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주의할 점 3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는 공직자의 태도와 양심, 둘째는 음주, 셋째는 성추행 등 성범죄라고 했다. 즉 공직자의 태도와 양심, 그리고 술과 성(性), 이 3가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반듯이 지켜야 한다.
특히 민원인을 자주 접하는 시의원은 여성 민원인들에 순간적인 착각이나 행동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휘말리기가 쉽다며, 선출직 공직자는 모든 언동(言動)에서 성추행 등 일말의 의심을 받을 여지를 절대 남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난주 전국의 여럿 방송사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킨 양산시 시의회 성추행 가해자는 결국 소속 정당을 탈당했지만, 엄정한 수사와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해자의 시의원직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성추행이 아닌 불륜이라 주장하면 상황이 달라 질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여성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좌불안석(坐不安席)인 시의회 뿐만 아니라, 양산시 모든 공직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심이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관련 법률전문가는 성범죄는 보통 면식이 있는 상대로 하여 발생하지만, 피해자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렵고 신고를 하드라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면, 112이나 1366여성전화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지금 시대는 동성(同性)간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장난으로 무심코 손을 댔다가는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가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관대한 것 같다. 기껏해야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수감되고,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으로 죗값을 치르겠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시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민들도 선거로 지역 일꾼을 뽑을 때 후보자의 됨됨이를 한번쯤 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정당에서는 선출직 당원 공천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당선자 인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