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결과
부패 1위 정치권, 청렴 1위 소방기관
양사시 청렴도 2등급, 겨우 체면치레
양산시의회 성추행으로 위신 급추락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가장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3류정치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다. 행정분야에서 종합청렴도 1위는 화재현장에서 순간순간 자신의 목숨을 건 소방공무원들이다. 목숨을 걸고 각종 부정부패를 찾아 헤매는 정치인들과는 정반대여서 아이러니하다.
최근 국가권익위원회가 2023년도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도를 조사한 부정부패 체감 국민인식도를 발표했다. 우선 종합평점부터 보면 100점 만점에 80.5점이다. 이마저 전년도(2022)에 비해 0.7점이 떨어진 점수다. 90점을 웃도는 청렴국가들에 비하면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아니다. 트롯 가수들의 노래 점수보다도 못한 실망스런 점수다. 참고로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180개국 중 31위,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62점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권익위는 매년 부패방지권익법 제27조에 따라 전국 629개 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와 청렴노력도(40점), 부패실태(-10점) 점수를 1~5등급으로 매겨 발표한다. 조사는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절차위반 등 불공정한 직무수행과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패경험과 부패경험빈도 등 청렴의무 위반 9개 항목이다. 대상기관들은 그 결과에 매우 신경을 쓰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결과는 바로 기관장의 청렴도에 대한 리더십 척도가 되고, 나아가 기관의 대내외적 브랜드 가치에 주홍글씨와도 같은 '낙인과 흠집'을 주기 때문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에 중앙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질병관리청 2개기관이 차지했고, 부울경 지역에는 유일하게 경남 사천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영광을 차지했다. 양산시는 시 단위급 75개 지자체 중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각 1등급씩을 끌어 올려 2등급(23개 지자체)을 기록했다. 인접한 부산 금정구는 3등급, 기장군의 1등급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는 않아 그런대로 기관장의 체면치례는 한 셈이다. 양산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여러개의 전광판들을 보면 '청렴한 양산, 믿고 맡기는 시민' '청렴한 양산, 오늘 하루도 청렴하게' '청렴한 양산, 당당한 당신' '슬기로운 청렴생활,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 하나의 청렴이 모두의 청렴이다' '청렴한 양산은 나로부터' '부패는 밝혀지지만 청렴은 밝아진다' 는 등의 다양한 슬로건이 하루 종일 노출되고 있다.
청렴을 위한 노력이라지만, 서류가 발급되는 동안 계속보고 있으려니 묘한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러한 속사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은 그간 양산시청 공무원과 양산시민들이 얼마나 부정 부패했으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 역대 시장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충격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노력쯤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지지 않은 채로 이런 가식적인 노력만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가 참 궁금하다.
말 나온 김에 더 충격적인 부분을 마저 들여다 보자. 행정분야에 가장 청렴한 곳은 소방이고, 가장 부패한 곳은 건설 주택 토지업무 분야다. 사회분야에서 가장 청렴한 곳은 교육이고, 반대로 가장 부패한 곳은 정당과 입법인 정치권이다. 2위가 사법이고 3위가 언론분야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종합적인 부패인식에 대해 일반인 38.3%가 부패하다고 본 반면, 공무원은 고작 2.4%만 부패하다고 보는 큰 시각차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은 거의 매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점이다. 마치 지정석처럼 매년? 다수의 인식조사에서도 늘 1위를 석귄하보니 이젠 서글픔을 넘어선 충격과 분노도 둔감해졌다.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늘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잠재적 불신감'이 가득 차 있다. 왜일까? 우리가 뽑은 일꾼이 능력있고 가장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수없이도 많다. 그중 제대로 일은 안하면서 1억 2천만원이 넘는 세비가 아깝고, 의원 숫자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야 할 각종 혜택과 특권을 사유화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을 살피고 견제해야 할 광역ㆍ기초의회 의원들의 활동과 능력, 의원들의 존재감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최근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의 의회 여직원 성추행사건만 봐도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회의가 어느정도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1년 넘게 위계로 성추행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그 못된 짓의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속여 처리한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안 된다. 양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하니 갑질하던 양산시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후보자들의 인물, 자질 능력과 함께 도덕성도 재검증해야 할 것 같다. 이는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청렴도 인식지수가 100점 되는 날이 오긴할까? 그냥 해보는 희망사항이 아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