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기자회견…사퇴 촉구
제명 위한 윤리특위 소집 추진 밝혀
국힘서도 동참의사…징계 논의 본격화
역대 양산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들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김태우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민의힘 역시 윤리특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산시의원 8명은 18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김태우 의원의 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혜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범죄"라 규정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비난했다. 또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면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 버렸으며 시의회는 제 식구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범죄집단이 되어버렸다. 의원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면서 "우리 의원들은 피해자가 직접 용기를 내어 내막을 밝히기 전까지 그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피해 직원에게 사과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일동은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해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면서 "양산시 경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해당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민주당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착수할 뜻임을 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8대 양산시의회에서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설화 되면서 정숙남(국)·신재향(민)·공유신(국)·성용근(국)·김석규(민) 의원이 선임됐고, 위원장은 초선인 신재향 의원이, 부위원장은 성용근 의원이 각각 호선으로 선출됐다.
윤리특위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의장이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즉 양산시의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어 이를 보고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열리면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도 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정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징계는 과반수, 제명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징계와 제명은 경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징계 및 제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의원의 업무배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종포 의원협의회장은 "당을 떠나 윤리특위 소집과 관련한 의회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민주당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 됐다. 공동 기자회견 등의 방법도 있었을 텐데 사전에 우리측 입장도 묻지 않고 진행을 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종희 양산시의장 역시 징계요구서가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 윤리특위 소집을 위한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징계 절차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리특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