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개선 요구
양산 장학재단, 작년만 명문대 장학금 2억원
"우수대 줄이고 중고등 학생들 혜택 넓힐 것"
이른바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 학벌 차별을 조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임재춘)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문대학 혹은 우수대학이라는 명목으로 특정대학이나 학과 진학 시 지급되는 장학금에 대해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인재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 대학교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현재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도 이러한 '학벌 차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산사랑 장학생'과 '우수대학 진학 장학생'이란 이름으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 치·의·한의대 등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 4학기 또는 8학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 대학진학 장학생, 관내 대학 우수장학생, 교육대학 진학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인권위가 대상으로 밝힌 34개 장학재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어 인권위 대상에서는 빠진 것 같다"면서도 "대상은 아니지만 3월 이사회에서 인권위 의견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단에서도 최근 들어 우수대학 장학금 지급비율이 급증하면서 내부적으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대학 장학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약 6억 원의 장학금 중 우수대학 진학 명목으로 지급된 장학금만 2억 원에 이른다는 것. 그만큼 중고등학생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재단은 2018년부터 '양산사랑 장학생'의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를 추진했고 관련 조례 개정에도 나섰다. 또, 대학생 장학금을 4학기나 8학기 지급하던 것을 입학 당시 한 번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생 장학금을 입학축하금으로 전환해도 지급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그만큼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환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