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관기관·플랫폼 업체와 대책회의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신속·엄정 조치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및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방·허위사실 대응을 위한 사안별·단계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기자협회 등 8개 기관·단체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5개 플랫폼 업체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와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증가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비방·허위사실공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사전 예방활동, 신고·제보의 활성화, 신속한 조치 및 자정 노력 등 유관기관·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요 협조 사항으로는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포털사이트·SNS사), ▲비방·허위사실공표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선거사범 엄중 조치(대검찰청·경찰청) 등이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특히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 시 이를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