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3분기말 기준 가계, 기업, 정부 빚을 합한 총 부채증가 속도가 미국, 중국, 유로존등 세계 주요 34개지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빚이 크게 늘었다. 

가계 부채는 GDP 대비 95.1%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101.6%나 됐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는 줄었는데 빚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재무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상황이 계속되면 금리가 상승기조로 돌아 설 때 경제전체에 연쇄적인 위험을 유발한다. 

1997년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촉발했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관련 대출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자영업자들이 형편이 어려워지자 사업자금이나 생계목적으로 빌리는 경우도 상당수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은 올 해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글로벌 부채상승을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대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부채가 급증했으며 이것이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방경제인 한국은 세계금융 불안에 취약한데다 한국자체의 빚이 더 빨리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과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의 부채를 줄이려면 결국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가정이나 국가가 부흥하려면 우선 먼저 한 가정의 가장이 매사에 솔선수범하여야만 경제발전과 화목함을 이루어지게 할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주의적 민주화 건설을 하려면 신분보장이 된 고위공직자부터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평범한 서민층을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명감이 있는 정부당국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국민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부가 발의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 당국의 졸속 법집행에는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국민수준에 그 지도자가 선출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흥망에 국민들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 모범국가가 되려면 국가정책을 백년대계로 보고 정부 각부처에서 기획하거나 제안한 정책에 대해 그 방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과 의견을 듣고 국회대표단체들과도 심도 있게 토의하여 백년대계에 부합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된것들에 대해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고 막중한 직권을 우선시하여 독단적으로 국가 대사업을 진행하여 부실사업으로 된다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여 실행할 때는 사전에 국민, 시민대표, 학계, 기업, 정책담당자 등 그 정책과 관련된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우선 충분한 의견을 묻고 듣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정책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긴급하게 자의적 목적으로 밀어 부쳐서 만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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