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통카드 10만원 지원예정

양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고령운전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5월 13일 석가탄신일에 통도사 사찰 내에서 차량 돌진사고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 사고원인이 75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드러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4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식을 제작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양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만 65세 이상 양산지역 고령운전자 수는 1만86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비 포함 1천5백만 원의 예산을 우선 확보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남도 조례 개정과 예산 집행에 맞추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고 전했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예정인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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