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1월 16일 강기정 청와대 민정수석은 ‘매매허가제’를 언급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언급 자체로 논란이 됐다.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수장 김현미 장관은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다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 이후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다 나온 말이다”, “사고 쳤네”라고 강수석에게 전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민정수석이 괜한 말을 할리 없다. 배경이 된 것은 2020년 1월 14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불안이 이어질 경우 끊임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상의 대정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김상조 실장 역시 "모든 정책 고려"한다고 했으니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청와대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고제 실시에서 허가제는 재산권 직접 제한"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역시 주택거래허가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며, 기본권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보다 청와대의 현실 인식과 개선 필요성이 앞선 경우가 ‘매매 허가제’로 청와대 참모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면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요약하면 ‘집 값 불안’이다. 그리고 공간적 대상은 역시나 ‘서울 강남’이다. 그렇기에 강기정 수석의 ‘매매 허가제’ 언급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부동산정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18번째 부동산대책으로도 서울 강남 집 값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적 접근으로는 잡히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으니, ‘강남’, ‘다주택자’들이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부동산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강남 폭등’을 극복하지 못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현 문재인 대통령의 트라우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매매값 상승에 이어 최근 전세값까지 상승하며 강남 불안 요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서울·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일 수있다는 점에서의 ‘역차별’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지방 몇몇 대도시의 경우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는 이상과열, 이상급등 상황에도 올해 지역 총선을 위해서인지 시장에 대한 객관적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매매허가제’ 발언은 부동산정책 관련 담당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를 패싱 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이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강수석의 언급 자체가 정책적 대안 제시라기보다는 정치적 접근으로 보기에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부동산시장 관련 언급으로 인해 정부는 18번째 대책이었던 12·16대책에도 불구하고 19번째 추가 대책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시장을 보는 정부의 시선이다. 전라도, 경남도, 지역 중소 및 대도시 등 우리나라 전체가 아닌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할 정부의 추가 대책이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이번 매매허가제 언급이 이러한 우려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정부와 관계부처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철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스스로가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시장 자체 변수보다 정부의 대책이 변수로 작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시장 매카니즘에 역행하는 대책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