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첫 번째 중투 통과 쉽지 않아 '노심초사'
양산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립수영장과 빙상장 건립 사업이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를 앞두는 등 중대 고비에 놓여있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시립수영장을 포함한 웅상센트럴파크와 시립빙상장에 대한 중투를 신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중투를 거쳐야 한다.
양산시가 신청한 중투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투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중투를 통과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검토 결정이 나면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투 재신청을 위해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시는 중투 통과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수영장) 또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빙상장)를 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문제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 중투 통과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시립수영장과 빙상장은 각각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30%(90억 원)와 23%(85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투를 재신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 중투 신청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시립수영장의 경우 2018년 적절한 부지 찾기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다 민선 시장이 바뀌면서 ‘유사 공공시설물을 통합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웅상센트럴파크 내로 건립지가 정해지면서 1년가량 계획이 늦어졌다. 김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