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2만6천여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상환 회장 "고용 산재 연금 보험 일부 지원"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소상공인이 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주요 주체로 인정받게 됐다. 기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한계가 있었는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

법률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면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구축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둔다. 또 소상공인 시책 수립에 필요한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에는 2만6천여 소상공인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환 양산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이제 유통 판로도 현대화 되고 명문 소상공인 발굴이 되고 공동이익을 위한 단체도 결성된다. 소상공인 고용 산업재해 연금보험료도 일부 지원도 받는다.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힘이 돼 주신 양산 소상공인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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