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총선 90일전 제한·금지 행위 발표
공직자 등 출마나 선거사무 맡으려면 사직해야
후보자 명의 광고나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밝혔다.
먼저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가 제한된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지방의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직 대상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역시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밖에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권환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