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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Q&A]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처벌 강화했다

Q.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관련 사항이 어떻게 개정됐나?

A. 도급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또 허가물질 제조 사용작업은 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도급인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도급인의 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책임장소를 확대했다. 

또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안전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을 신설했다. 
 
Q. 건설업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은 어떻게 강화됐나?

A. 종전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했다. 개정법에는 작업혼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을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됐다. 또 타워크레인, 항타기와 항발기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설치, 해체,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지게차 위험 방지를 위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및 후방 감지기 설치, 운전자 교육이수도 신설했다. 또 고소작업대 안전 강화도 추가했다. 

양산신문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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