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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 시대 준비해야 한다
   
 

양산지역 문화사업이 재난(財難)이다. 양산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양산예총 지원예산 1억2천여만 원을 아예 빼버렸고, 양산시의회는 지난 정례회에서 양산예총 지부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장기화되는 양산예총 분열사태에 대한 극약처방이라는 분석이지만 언제까지 대책없이 예산을 볼모로 할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산시는 지난 2일 지역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 27건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에 총 1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묵혀두던 기금을 문화사업에 지원하고 있어 지역 예술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 역시 언제까지 지원될지 불투명하다. 기금 조성의 근거가 되는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지난 2018년에 양산시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 기금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후는 기금의 존속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래저래 지역 예술인과 단체들이 시 예산에 치이는 신세가 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재단을 설립한 곳은 87곳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57명이 근무하며 105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핵심으로서 지역단위 문화자치의 시금석"이라며 재단의 재정자율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문화자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수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약 4천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산은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독립성과 재정자율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수행하며 예술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문화자치의 선도자로서의 문화재단 설립이 얽힌 실타래를 풀면서 하나의 대안이자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겠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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